야당 “李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가결 주도
이상휘 반대토론서 “아직도 李·방통위 얘기만”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지 위한 노림수냐” 지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일방 통과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진숙과 방통위원 이야기만 나오면 과민 반응이냐”라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여야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재적 289인, 찬성 191인, 반대 98인으로 이진숙 위원장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9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같은 달 타 방송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이상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민생을 회복해야 하고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중차대한 시기에 언제까지 이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냐”라며 “(과방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은 실종돼 가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상휘 의원은 “아직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느냐”라며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진숙과 방통위원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과민 반응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례없는 3일간의 청문회, 현장조사, 상임위 현안 질의, 탄핵소추, 여기다 감사요구안까지 이게 이야기가 되겠느냐. 말이 안 되는 입법 권력의 행보”라며 “일부 언론은 이미 이진숙 개인에 대한 민주당의 횡포를 인격살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은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 이야기는 본 의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12일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이 이야기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1년 넘게 식물 행정이 되고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란 국민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 실천적 기능과 업무는 정부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정부 부처의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업무의 기능을 저하하고 있다. 지난 6월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 대한민국은 이진숙과 방통위의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국회냐. 이것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냐”라며 “민주당은 과거에 이러지 않았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 체제 일극체제, 일사불란함을 보이고 사법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림수로 이야기 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이상휘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내지르면서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면서 소동이 잠시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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