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가 14일 출범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저출생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동안 노인돌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달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빈곤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는 우리 사회는 노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제안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 인구가 천만 명에 육박하는 현 시점에서 새로 선출된 대한노인회 회장께서는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한국 현실을 감안해 ‘재가(在家) 임종제’ 등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화두를 던진 바 있다”며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되거나, 돌봄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돌봄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돌봄의 정당한 가치를 세우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의 조건”이라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품격있는 돌봄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돌봄 분야의 학계･연구계·현장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해 활동한다.
특히 노인 등 돌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 전 준비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 3가지 핵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돌봄 제도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지자체)-공동체-개인’의 돌봄 책임성을 강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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