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기획] 조안면 26살 죽음의 고리 더 옥좨온다

인천일보 조회수  

「하」 충북도 규제혁신 본받아라

“일단 자원순환종합단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8일 남양주시의회 제300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규제개선 업무를 맡은 환경정책 과장의 말이었다.

김영실 위원장의 “2024년도에 환경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하는 업무가 뭐가 있지요?”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4108억 원을 들여 이패동 적환장 인근 터(9만112㎡)에 소각시설(250t/일) 통합바이오 시설(440t/일)을 세우는 일이다.

조안면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개선업무가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다.

▲ 2020년 11월 5일 양수대교에서 남양주시장과 공직자들이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 주제로 조안면 주민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 2020년 11월 5일 양수대교에서 남양주시장과 공직자들이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 주제로 조안면 주민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1972년 조안면 전체 면적(50.68㎢)의 8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1975년 7월 42.38㎢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덧씌워졌다.

같은 북한강을 끼고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수대교 건너편 양평군 양수리는 천양지차다.

당시 조안면은 와부출장소 시절로 도시계획을 적용받지 않아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 면 소재지로 도시계획이 적용됐던 양수리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팔당 특별대책 지역과 수변구역 등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뒤따랐다. 2017년 7월 ‘불법’ 딱지가 붙은 진중리 막국숫집 스물여섯의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 2020년 10뤌 27일 헌법제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면서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 2020년 10뤌 27일 헌법제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면서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그해 10월 23일 남양주시의회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수처리용량 범위 안에서 음식점을 낼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을 고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건축물 용도 현행화 TF팀을 가동했다.

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등의 규제로 주민들의 평등권과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는 전액 시비를 200억원을 들여 2021년 9월 팔당 상류에 오염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상수원 지역 유역변경식 비상 연계 관로를 설치했다.

▲ 2021년 9월 조안면 어린이들이 대권 후보들에게 보내는 수원 규제 개선의 희망을 담은 편지를 쓰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 2021년 9월 조안면 어린이들이 대권 후보들에게 보내는 수원 규제 개선의 희망을 담은 편지를 쓰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시는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게끔 여론 형성을 위해 홍보 예산을 늘렸다.

조광한 전 시장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과 관련한 시의회 업무보고 등은 55건이었다. 주광덕 현 시장은 지난 3월까지 19건이다.

헌재는 시와 주민의 심판청구 후 4년 동안 본안 심리 중이다.

조안면 능내1리 조광식 이장은 “약을 사러 다리 건너 양평군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남양주는 대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혁신에 나서고 충청북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다.

/박정환 선임기자 hi21@incheonilbo.com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인천일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한미일 정상회의 15일 페루서 개최…캠프 데이비드 정신 재확인
  • 곰팡이독소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회수
  • 화산폭발에 딸 감싼 엄마?... 감동 준 폼페이 화석 알고보니 '남남'
  • 키오스크 비번 알아내 음료 530만원어치 ‘꿀꺽’…간 큰 10대들 결국
  • 다친 우리 아이 병원비를 왜 교사가…수상한 어린이집, CCTV 본 부모 '분노'
  • [나애리의 유럽문화예술기행] '소금 성' 위에 올린 음악도시 잘츠부르크

[뉴스] 공감 뉴스

  • [긴급진단-양주시의회 파행 장기화] 2. 파행 5개월째…울부짖는 시민들
  • [르포-대남방송 피해 당산리] 철책 너머 확성기, 주민 삶을 할퀴다
  • [문화 인터뷰] 김재열 남동문화재단 대표 “남동구 문화적 가치 올릴 것”
  • 따뜻해진 수능일, 가벼워진 옷차림
  • 시험장마다 응원 “떨지 말고 실력 보여줘라”
  • 첫걸음 뗀 '배달앱 상생안'… 배민·쿠팡 내년부터 수수료 2~7.8%로 줄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침묵 중인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셀프 고백→곧바로 경찰 조사 [ST이슈]

    연예 

  • 2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 1% 불과”…해외보다 엄격 관리

    차·테크 

  • 3
    BMW 520i,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1만 대 판매 돌파

    차·테크 

  • 4
    [지스타 2024]방준혁 넷마블 의장 “게임 산업, 멀티플랫폼·트랜스미디어로 간다”

    차·테크 

  • 5
    '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술타기 수법' 법적 금지된다 [MD이슈]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한미일 정상회의 15일 페루서 개최…캠프 데이비드 정신 재확인
  • 곰팡이독소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회수
  • 화산폭발에 딸 감싼 엄마?... 감동 준 폼페이 화석 알고보니 '남남'
  • 키오스크 비번 알아내 음료 530만원어치 ‘꿀꺽’…간 큰 10대들 결국
  • 다친 우리 아이 병원비를 왜 교사가…수상한 어린이집, CCTV 본 부모 '분노'
  • [나애리의 유럽문화예술기행] '소금 성' 위에 올린 음악도시 잘츠부르크

지금 뜨는 뉴스

  • 1
    람보르기니, 중국 한정 원오프 모델 ‘레부엘토 오페라 유니카’ 공개

    차·테크 

  • 2
    한국타이어, 람보르기니 월드 파이널 레이싱 타이어 독점 공급

    차·테크 

  • 3
    뷔페부터 디저트까지…다양한 연말 프로모션 시작하는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여행맛집 

  • 4
    [알리 꿀템 PICK] 알리익스프레스가 엄선한 '겨울 준비' 홈 가전템

    차·테크 

  • 5
    [마켓트렌드] 호텔은 벌써 크리스마스…한정판 굿즈로 MZ세대 취향 저격

    차·테크 

[뉴스] 추천 뉴스

  • [긴급진단-양주시의회 파행 장기화] 2. 파행 5개월째…울부짖는 시민들
  • [르포-대남방송 피해 당산리] 철책 너머 확성기, 주민 삶을 할퀴다
  • [문화 인터뷰] 김재열 남동문화재단 대표 “남동구 문화적 가치 올릴 것”
  • 따뜻해진 수능일, 가벼워진 옷차림
  • 시험장마다 응원 “떨지 말고 실력 보여줘라”
  • 첫걸음 뗀 '배달앱 상생안'… 배민·쿠팡 내년부터 수수료 2~7.8%로 줄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추천 뉴스

  • 1
    침묵 중인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셀프 고백→곧바로 경찰 조사 [ST이슈]

    연예 

  • 2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 1% 불과”…해외보다 엄격 관리

    차·테크 

  • 3
    BMW 520i,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1만 대 판매 돌파

    차·테크 

  • 4
    [지스타 2024]방준혁 넷마블 의장 “게임 산업, 멀티플랫폼·트랜스미디어로 간다”

    차·테크 

  • 5
    '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술타기 수법' 법적 금지된다 [MD이슈]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람보르기니, 중국 한정 원오프 모델 ‘레부엘토 오페라 유니카’ 공개

    차·테크 

  • 2
    한국타이어, 람보르기니 월드 파이널 레이싱 타이어 독점 공급

    차·테크 

  • 3
    뷔페부터 디저트까지…다양한 연말 프로모션 시작하는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여행맛집 

  • 4
    [알리 꿀템 PICK] 알리익스프레스가 엄선한 '겨울 준비' 홈 가전템

    차·테크 

  • 5
    [마켓트렌드] 호텔은 벌써 크리스마스…한정판 굿즈로 MZ세대 취향 저격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