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위주로 지원하던 수출 정책금융·점프업(유망 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이 에듀테크(교육기술)·외식업체 등 서비스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가시화해 중소 서비스기업도 수출하거나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기업의 국제화와 신(新) 성장동력 발굴을 도울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서비스 산업은 디지털기술 발전을 토대로 국경 간 이동 제약이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은 혁신 지연으로 성장이 정체돼 있고, 수출 경쟁력도 제조업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지난 2021년 기준 6만6000달러로 미국(12만8000달러)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비스 분야에 수출 금융 ‘66조’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서비스 관련 기업에 역대 최대 수준인 6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예컨대 수출입은행의 경우 해외판매 콘텐츠 제작하는 기업이나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촉진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서비스 수출기업에 금리보증료 우대 및 한도 확대를 할 예정이다.
무역보증보험과 기술보증기금은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에 보증료를 감면해 주고 보증비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박람회 등에 중소 프랜차이즈 전용 공동 홍보관을 개설하고, 박람회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에 대해선 우대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 콘텐츠 기업의 범위를 기존 ‘콘텐츠 제작’에서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유통·해외수출’까지 대상을 넓힌다.
이 외에도 수출바우처에 서비스업 특화 지원 메뉴를 신설하고, 에듀테크 등 서비스 기업이 잠재적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혁신 서비스 ‘점프업’… 3년간 최대 7.5억 지원
정부는 테크(tech),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등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업 대상으로 ‘점프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점프업 프로그램은 유망 중소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혁신 서비스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해준다. 이들 기업에는 3년간 최대 7억5000만원(사업화 비용의 최대 70%)을 지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기업을 선발할 때 ▲제조상품으로의 전후방 유발효과 등 중간재로서의 역할 ▲직영위탁가맹 등 점포 확대를 통한 규모화 ▲다른 산업업종과의 융복합 용이성 ▲노동집약적 영역에 기술 결합을 통한 생산성 혁신 창출 가능성 등 서비스산업 고유 특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사(벤처캐피털, 사모펀드 등) 등의 추천을 받은 서비스기업의 경우 패스트트랙(1차 평가 통과)을 적용할 계획이다.
숙박서비스 분야도 지원한다. 숙박업 관리를 통합하고, 한국을 대표할 숙박업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형호텔에 대해선 내년부터 5년간 신축리모델링 등 브랜드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로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중소형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에도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수 부처·법률에 산재한 숙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관광진흥법(문체부), 공중위생관리법(복지부), 농어촌정비법(농식품부) 등으로 나뉘어 숙박업 관리 주체를 분리했다. 예컨대 문체부는 관광호텔을, 복지부는 모텔을, 농식품부는 펜션과 농어촌민박을 관리하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합동 숙박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10년 넘게 손대지 못했던 숙박업 관리를 해보고자 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조업 연계 서비스산업 발전도 지원한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가치 사슬에서 제조 전·후방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지는 추세(스마일 커브 현상)에 대응하여,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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