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몽니’에 ‘정치적 해법’ 준비하는 국민의힘

데일리안 2024.11.14 조회수

野,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상정 예정

추경호 “특검법은 반헌법적…단호히 반대 입장 견지”

한동훈도 반대 입장 피력…친한계는 “이탈표 안 늘것”

윤·한 갈등 소강 국면에 ‘특검 반대·특감 찬성’ 전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검·탄핵 공세에 단일대오를 형성해 대응하겠다는 정치적 해법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에 호응해 탄핵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14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단일대오로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의견을 꺼내 당내가 하나로 뭉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니 단호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14개에 달하던 수사범위를 명태균씨 공천 관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좁힌 민주당표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해당 수정안에 특검 후보 4인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추가됐지만, 민주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포함시킨 것도 추 원내대표가 해당 특검법안을 ‘반헌법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주장해왔던 한 대표 조차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당내에선 한 대표가 본회의 직전에 열릴 의원총회에 참석해 원내 의원들에게 직접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호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당내에서 ‘김건희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가 형성되고 있는 건 화합 무드로 들어선 당정 분위기에 굳이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지금은 한 대표의 5대 요구사항을 대부분 다 수용하는 상황”이라며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특히 민주당이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의원 연대’를 출범하는 등 직접적인 탄핵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 정국을 더 시끄럽게 만들 필요가 없단 정치적 셈법 역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꺼내든 이유가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술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이자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정성국 의원은 JTBC 방송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확고하게 반대한다”며 “(당내에서도) 수정안이 민주당이 말하는 대통령 탄핵, 이 대표에 대한 방탄 집회와 이런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슈화시키고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거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카드를 추진해 민주당을 밀어붙이는 전략을 펼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SBS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은 기본 메뉴고 특검은 선택 메뉴인데, 기본 메뉴도 안 하려는 사람(민주당)이 특검을 하자는 게 말이 되나”라며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이 안 받으면) 특검 방어 전선이 더 탄탄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내에선 원내 의원들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앞서 열릴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반대와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특별감찰관 임명을 직접 주장해온 한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에 참석해 두 의제에 힘을 실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갈등 때문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말도 안 되는 공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너무 당연한 조치”라며 “우리(국민의힘)가 먼저 특별감찰관 도입을 결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압박감을 느낄 테니, 내분은 일단 정리하고 뜻을 모아서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