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정족수 200명 모을 것” 범야권 ‘탄핵연대’ 출범…국회 점입가경

데일리안 2024.11.14 조회수

민주당 27명 등 41명 의원 동참해

오는 20일 탄핵소추안 공개 예정

이재명은 거리두고 與는 “李 방탄”

황운하, 박수현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대표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박수현, 황운하 대표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이준일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인 김상근 목사, 김민웅 전국촛불행동상임대표. ⓒ 뉴시스

‘탄핵’이라는 단어가 국회를 뒤덮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범야권 40여 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이하 탄핵연대)’가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면서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27명에 범야권까지 지원군으로 합세해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행사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한편, 1심 선고를 앞두고 벌이는 ‘대통령 탄핵 추진’은 철저히 ‘이재명 방탄용 정치공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탄핵연대가 오는 20일 100여 쪽에 달하는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탄핵이라는 키워드가 서서히 국회를 잠식하면서 ‘민의의 전당’을 뒤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연대’는 이날 서울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의원 41명이 참여했다.

탄핵연대는 윤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선거 공천개입과 창원산업단지 지정 의혹 등을 문제로 삼았다. 또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 의원을 반드시 모으겠다’는 내용의 선언문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탄핵 의원 연대 확대 노력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 윤 대통령 탄핵 이후를 가정한 사회 대개혁 준비 등 내용이 담겼다.

탄핵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은 17%로, 박근혜 탄핵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변명하고 뻔뻔한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민주적인 윤 정부를 끝장내는 게 지속 가능한 애국 운동이고 민주운동”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에 가세했다. 공동대표인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일찍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 산하의 탄핵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매주 한 번씩 활동을 해왔다”며 “다가오는 20일 (약 100여 페이지의)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탄핵 사유로 17개를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 회의 때 추가돼야 할 사항을 넣어 21가지로 (결정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연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일주일 후인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표한다. 탄핵 사유는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논의해 21개로 추려졌다. 탄핵연대는 현재 41명인 인원을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탄핵연대와 일정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탄핵연대 출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 윤 대통령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탄핵연대 참여에 대한 민주당 내 지침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도부에서 탄핵연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개별 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라는 단어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뒤덮는 부분에 대해 “선출된 권력을 음해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선출했고, 당선 당시 다수 국민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보수 진영을 비롯해 적잖은 인원이 힘을 실어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지도부를 필두로 한 정권이 과연 ‘대안 세력’이 될지도 많은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주말집회에서도 이 대표를 제외한 당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이 이미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 개헌’을 공공연하게 외쳐댔다”며 민주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탄핵 집회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상 군소 야당들과 연합해 ‘탄핵’과 ‘개헌’의 투트랙으로 정부의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있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벌이는 ‘대통령 탄핵 추진’은 철저히 ‘이재명 방탄용 정치공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지난 10월 탄핵의 밤 행사에 국민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활동에 불과하다며 선을 긋더니,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만 27명이 참여해 대표까지 선출했다”며 “이 많은 의원이 모여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평가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장외집회에서 이 대표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민중이라며,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리자’고 외쳤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없었다면, 국회에서 이런 반헌법적 행사가 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