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양주시의회 파행 장기화] 1. 파행 원인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

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 문제로 5개월 넘게 파행하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에 실패한 의회는 양주시의회가 유일하다. 의회 파행으로 올해 추경예산과 공동화장장 건립 문제 등 시급한 지역 현안 40여 건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파행이 이어지면 내년도 예산 심의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양주 시민의 민심은 근조화환 행렬로 폭발했으나 아직 시의회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일보는 양주시의회 파행 장기화 문제를 3회에 걸쳐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양주시의회가 5개월째 파행이다. 벌써 136일째다. 이러면서 의회의 순기능은 사라졌고, 시는 현안 사업 자체가 멈췄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런데도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파행의 원인은 여야 의원 8명이 서명한 ‘합의서’ 때문이다.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시의회 9대 의회는 지난 2022년 7월 첫 출발부터 삐그덕거렸다. 당시 여야 의원 4명씩 동수인 탓에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서로 싸웠다. 그러다 파행한 지 13일 만에 의장 윤창철(국민의힘), 부의장 한상민(민주당)이 선출되면서 힘겹게 개원했다. 당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6월25일 여야 의원 8명이 서명한 합의서가 공개됐다. 민주당이 공개한 합의서는 A4용지 3쪽 분량으로 지난 2022년 7월8일 작성됐다. 의원 8명이 직접 자필로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전반기 국민의힘, 후반기 민주당이 의장을 맡기로 했다. 부의장도 전반기 민주당, 후반기 국민의힘으로 돼 있다. 의장 선출과 관련한 조례 개정 등도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지난 6월, 2년 전 작성했던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국민의힘이 의장 후보로 윤창철 의장을 또다시 내세웠기 때문이다. 최수연 의원을 의장 후보로 정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여야 의원 8명이 서명한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느냐다. 합의서는 여야 의원 8명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눈 뒤 의회 사무국에서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합의서를 작성한 뒤 국민의힘 의원 4명을 개별적으로 직접 찾아가 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A 의원은 “전반기 때 의장단 원 구성이 안 돼 의원 개인 사무실은 없었다. 민주당 B 의원이 합의서를 갖고 와 서명하라고 해서 사인했다. 당시 파행이 계속될까 봐 민주당의 합의서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서에 서명한 만큼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의회에 등원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합의서를 파기한 국민의힘이다. 자필 합의서를 작성한 만큼 합의 파기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안이 들어와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인의 판단은 달랐다. C 변호사는 “합의서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그냥 신사협정이라고 보면 된다. 쉽게 말해 계약하기 전에 양해각서 체결하는 것과 같다. 양해각서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면 된다”라며 “결국 양주시의회처럼 ‘한번은 니가 하고 한번은 내가 하자’라고 합의했다고 해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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