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직무유기죠.”
여당과 일부 언론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 현안에 지나치게 주목한다며 ‘정책’을 외면하고 ‘정쟁’에 휩싸였다고 지적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역대 회의 안건을 펼쳐보이며 22대 국회 과방위가 라인야후 사태, 제4이동통신사 관련 현안질의는 물론 AI 산업 전반을 진흥하는 제정법인 AI기본법 관련 논의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 의원은 과방위가 방송에 주목한다는 지적에 관해선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심각성을 언급하며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KBS 사장 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김현 의원은 박장범 후보가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장범 후보가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대담을 한 데다 경영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낯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현재 KBS를 가리켜 정권에 불리한 보도는 제대로 하지 않고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보도를 하며 “정부 지지층 결집에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KBS 사장 청문회를 이틀 실시하기로 하자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김현 의원은 “방송장악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폭로하려면 하루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2025년 예산을 논의하는 국면에서 다시 야당은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현 의원은 “문제가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폭 삭감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며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방송장악 관련 예산을 삭감해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김현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과방위 국정감사 때 ‘정책질의’가 부족했다는 여당의 지적과 언론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 아니다. 5월30일 이후 지난 9월까지 회의를 26차례 했는데 과학기술분야가 절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안질의, 라인야후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현안질의,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AI기본법 등 법안상정, AI기본법 소위 상정, AI기본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안 공청회 실시, 딥페이크 법안 논의 등이다. 특히 디지털포용법, AI기본법과 같은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딥페이크 문제도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결론을 내자고 했다. 최형두 간사나 여당 의원들은 방송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다른 분야를 외면한다는 논리를 끌어와서 그 주장을 펼친다.”
– 방송 이슈에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방송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건 윤석열 정부의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민영화를 하고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했다. 독임제 부처처럼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를 손 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이 발각됐으면 제보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해야 마땅한데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신고자들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방심위에선 인사 보복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
– 국정감사 때 특별히 주목했던 의제가 있나.
“KBS 박민 사장이 본인이 현직에 있으면서 사장 공모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본인이 공모한 경영계획서를 대리작성한 증거를 발견해 지적을 했다. 코로나19에 걸려 출근을 못했다고 돼 있는데 회사에 접속해 경영기획서를 작성한 기록이 있었다. 직원을 시켜서 작성했다는 걸 시인했다. 과기정통부 국감 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주목했다. 새롭게 대주주가 된 현대자동차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감시가 필요한 영역이다.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대응도 했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선택약정 혜택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당론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여당 법안과 함께 오는 21일 2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거다.”
– 여야가 AI기본법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에선 AI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 장치가 미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반대가 있어 처리하지 못했다. 법의 완성도를 높여서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현재는 제정법인 AI기본법부터 우선 만들고,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추후에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한국 순으로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한국의 역량과 기량이 밀릴 수 있다.”
– 국회의장 주도로 방송법 관련 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여야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권이 빠져 있다. 학계 전문가로만 구성돼 있다. 정치권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여당이 추천을 안 하고 우리만 또 추천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국회의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내용인가? 국회의원이 관여하지 않는 협의체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 더구나 여당이 방송4법 논의할 생각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협의체 결과를 토대로 정치권이 논의를 하는 것인지, 결과를 100%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 KBS 사장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박장범 사장 후보자를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질의를 할 계획인가.
“대통령 대담에서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했다.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추락시킨 건데 이걸 공로로 인정받아 사장으로 추천됐다. 낯 부끄러운 일이다. 경영을 잘할지 어떨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 이런 후보는 없었다. 후보자인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사장이 되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 나선 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용산에서 보낸 인사청문회 서류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인사 검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김건희의, 김건희를 위한 대통령이 존재하고 그런 김건희를 보호하고, 칭송하고 봐준 사람들을 전면 배치해서 남은 임기를 꾸려가겠다는 거다. 사실상 대통령이 김건희라고 보여지는 사장 추천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명품백 수수 관련 영상을 급작스럽게 심의하려 한 공작을 한 것이 드러났고, 명품백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최철호 선거방송심의위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됐다.”
– 야당이 KBS사장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로 추진하자 여당이 반발했다. 이틀 간 청문회 전례가 없고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장악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폭로하려면 하루로는 부족하다. 2인 구조에서 임명된 이사들이 추천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사했는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 용산의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도 해야 한다. 하루는 후보의 정책과 자질,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회이고 이틀째는 관계자들 증인신문과 대질을 하려 한다. 특히 KBS 종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 박민 사장 이후 경영이 악화됐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도 생략됐다. 그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닌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 KBS 보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KBS의 보도를 보면 명태균 녹취록이 나온 직후엔 (메인뉴스에서) 아예 보도 안 했다. 북한군이 참전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전쟁과 관련한 소식을 다루면 위기감이 든다. 그러면 전쟁에 대한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을 한다. 그 역할을 KBS가 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
– 최근 가처분에 이어 방심위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판결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의결은 물론이고 방심위 심의 결론까지 뒤집히게 됐다.
“방심위는 자기네는 위법하지 않다고 강변하지만 (방심위의) 심의제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행정청이 방통위이기 때문에 방심위의 무리한 과정금 처분도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도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방심위는 행정청이 아니라 인사청문과 탄핵의 대상이 아닌데,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총리급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심사를 할 때 조치를 취할 거다. 심의에 필요한 모니터 업무는 필요하지만 문제가 되는 예산에 대해선 저희가 대폭 삭감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 예산 심사에서 주목하는 내용이 또 있나.
“대통령은 방통위 야당 추천 몫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1인, 2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2인 체제로는 심의 의결이 부당하지만 일반적인 활동의 규제를 받는 건 아니다. 조직관리 및 운영 등 일상적인 업무는 가능한데 이 차원에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건 저희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예산까지도 같이 걸어서 심사를 해야 한다.”
– 방통위는 위원장이 탄핵된 ‘1인 체제’라 TBS를 도울 수 없다며 야당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서울시의회가 원워치 시키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잘못한 것을, 마치 TBS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희망고문했다. 부영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민영화를 스스로 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어준을 쫓아내면 TBS가 정상화될 거라고 기대한 것에서부터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
– 끝으로 할 말은.
“‘바이든 날리면’으로부터 시작된 용산의 방송장악이 상당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근본적으로는 국정운영을 잘못해서 빚어진 일인데 언론인을 탄압하고, 방송을 탄압하고, ‘입틀막’한다고 해서 성사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지난 2년 반에 걸쳐 드러났다. 국정운영의 최고의 목표는 김건희 방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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