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 불균형’에 따른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연구 결과 수도권에선 주택의 매매가·전세가가, 비수도권에선 고용 안전성 문제가 출산율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이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값이 평균 10%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했으며, 조출생률은 0.09명 감소했다. 동시에 비수도권은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p(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감소했으며, 조출생률은 0.20명이 감소했다.
◇ 계속되는 저출산 현상… 지역별로 이유 달라
평균적인 출산 경향을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현재 서울이 가장 낮다. 다만 추세를 살펴보면 일자리 여건이 위태롭거나 전망이 좋지 않은 지방의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합계출산율이 서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1년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 수를 해당 지역의 전체 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조출생률의 경우 지방에 낮은 값이 집중돼 있었다. 이는 출산이 가능한 청년인구집단이 교육과 취업 등을 이유로 지역을 이탈하는 추세에서 비롯됐으며, 울산·거제 등 청년인구 이탈 규모가 컸던 지역에서 가장 가파르게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역별로 출산에 미치는 이유가 달랐다. 수도권의 경우 주거비용과 생활비용의 높은 상승이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수도권이라도 통근비용의 증가 또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거주지의 환경인 정주환경의 수준과 다양성 확보의 문제가 주거불안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국토연 측은 설명했다.
◇ 수도권은 전세값,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과 고용 불안이 출산율 낮춰
국토연은 저출산에 대한 지역 수준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국토연 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동일한 분석모형을 추정했을 때 주된 인과관계의 방향이 크게 엇갈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수도권의 경우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10%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했다. 이와 동시에 조출생률은 0.09명 감소했다.
이를 두고 국토연 측은 “수도권에선 주택매매가격이나 주택전세가격의 증가율과 같은 주거불안정 변수의 효과가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모두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선 주거안정 관련 효과의 강도가 낮았던 데 비해 고용증가율 같은 고용안정 관련 변수나 쳥년인구 순유입률이 지역별 저출생 현상의 격차를 설명하는데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비수도권의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p(퍼센트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감소했으며, 조출생률은 0.20명이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국토연 측은 “주거비 부담 비중이 높고 주택가격 상승 폭이 큰 수도권에선 주거 상태의 불안정이 저출산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비수도권에선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 및 이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이 저출산 현상을 악화하는 데 중요하게 영양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도출해 냈다”고 전했다.
◇ 저출생, 국토공간 불균형과 구조적으로 연결된 현상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두고 국토연 측은 저출생 현상이 국토공간의 불균형과 구조적으로 연결된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수도권의 쏠린 일자리와 인구의 불균형은 주거비와 사회적 경쟁을 악화시켜 수도권 청년의 출산 의향을 제약하고, 비수도권에선 일자리와 인구의 이탈로 경제 기반과 정주환경이 약화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만한 삶의 기반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연 측이 연구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집단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의 답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별로 상이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A씨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주거에 나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돈을 절대로 모을 수 없는 구조라고 느꼈다”며 “이후 결혼을 준비하는 것조차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부산과 창원에서 거주하는 E씨는 “여기는 이제 여성일자리가 경리직, 사무직, 아니면 프리랜서로 단기 알바 같은 게 아니면 서비스직이 다인 거 같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반응을 두고 국토연 측은 수도권 청년가구의 경우 주거안전성을 개선하는 주거복지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한 양육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지원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와 출산 직후를 넘어서 양육과전 전반을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에선 안정적인 고용기반과 정주환경을 강화하는 균형발전정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기업투자 유치에 집중돼있는 정책을 청년이나 여성이 선호할 만한 다양한 일자리 공급을 추진하고, 출산율의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 지역의 장기적인 교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육성적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