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쉘(SHEL.LON)의 탄소배출 감축 명령 판결 번복

[알파경제=(바르셀로나) 신정훈 특파원] 로열 더치 쉘이 네덜란드 법원의 무리한 탄소배출 명령에 대한 항소에서 승소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12일(현지시간) 기후 판결에 대한 쉘의 항소를 받아들여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라는 명령을 기각했다.

헤이그 항소법원은 2021년 원래 판결에 따라 셸에게 자사 제품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포함해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절대 탄소 배출량을 45% 줄일 것을 명령했으나 판결을 기각했다.

쉘은 이미 자체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품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을 줄이려는 요구가 기후 변화와 대응에 도움이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칼라 주스트라 부장판사는 “쉘이 대형 석유·가스 회사로서 특별한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감축 목표인 45%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고경영자 와엘 사완은 “이 결정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네덜란드, 그리고 우리 회사에 옳은 결정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COP29 유엔 기후 정상 회의와 맞물려 있으며 지난해 회담에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정을 바탕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반면, 2019년 이 사건을 제기한 기후 활동가 단체인 프렌즈 오브 더 어스 네덜란드는 대규모 오염원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의 책임자 도널드 폴스는 “이는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 사건은 대형 오염원이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프렌즈 오브 더 어스 네덜란드는 대법원에서 추가 항소를 시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쉘 주가는 암스테르담에서 0.2% 하락하며 지수 상승과 대체로 일치했다. ‘

실시간 인기기사

• 퀄컴(QCOM.O) CEO 수요 증가해도 AI 칩 부족할 일 없을 것
• 아마존(AMZN.O), AI 연구원에 무료 컴퓨팅 성능 제공…’엔비디아(NVDA.O)에 도전’
• 비자(V.N), 어펌(AFRM.O)과 협력…유연한 결제 위한 카드 출시

• 홈디포(HD.N), 연간 동일점포 매출 전망 상향 조정
• 퀄컴(QCOM.O) CEO “수요 증가해도 AI 칩 부족할 일 없을 것”
• 아마존(AMZN.O), AI 연구원에 무료 컴퓨팅 성능 제공…’엔비디아(NVDA.O)에 도전’
• 비자(V.N), 어펌(AFRM.O)과 협력…유연한 결제 위한 카드 출시
•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