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행동, 전쟁 프로세스 전환 촉구…“尹정권,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단절하고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극한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에 전쟁 위기 해소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평화행동(이하 평화행동)은 12일 오후 1시 30분 한국YWCA연합회 4층 A스페이스에서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 ‘전쟁 프로세스를 평화 프로세스로! 윤석열 정권의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를 개최했다.

이날 평화행동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접경지 우발적 충돌 예방 방안 마련 ▲평화공존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 추구 ▲미일 편중 외교 중지 ▲균형외교·평화협력 외교 전환 ▲국제 무력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시도 중단 ▲행정부 외교안보 인사 전면 교체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은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의 기운이 가득하다”며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였던 군사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됐고, 최소한의 소통 창구도 없이 서로에 향한 적대행위와 군사적 위협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무력시위와 심리전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철 지난 흡수통일론, 북한 붕괴론에 집착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가 유지해 온 ‘균형 외교’를 폐기하고 대중국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의 첨병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윤복남 회장은 “우리 헌법은 평화적 통일과 세계평화 유지를 천명하고 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헌법에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직책 수행을 선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평화의 가치는 뒷전으로 하고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불안’만을 추구하며 국회의 동의 없어도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에 의해 개인 파병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는 실종되고 권력의 안위만을 위한 전쟁불사론, 한반도위기론만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정부의 행태로 시민들은 불안감을 떨쳐 낼 수 없고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다시 화해, 불가침, 교류와 협력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온전한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행동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이름으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모임이다. 현재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해 국내 603개의 종교·시민사회단체와 80개의 국제 파트너 단체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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