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
당정, 모처럼 한목소리 내며 ‘훈풍’
윤석열 대통령 임기반환점을 맞아 정부와 국민의힘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화합’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일 관계 정상화, 윤석열 정부가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반기 국정성과,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 성과를 돌아보고, 후반기를 준비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당정대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를 한껏 추켜세웠다. 한 대표는 “나는 지난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몇 번의 아주 짜릿한 느낌 받은 바 있다”며 “한일관계를 과감히 정상화함으로써 지난 정부 동안 뒤틀렸던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그것이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가 지금 세계가 여러 가지 불안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앞서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신있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유”라고 했다.
한 대표는 체코 원전 사업·화물 연대 파업·의료개혁 등을 언급하며 윤 정부 성과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얼마 전 우리가 체코 원전에서 큰 쾌거를 얻어냈다”며 “2년 반 동안 정부가 몰락하고 버려졌던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조직적으로, 심모원려(深謀遠慮)를 통해서 되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화물연대가 매년 연례 행사처럼 불법파업이 있었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법을 정면으로 끝까지 집행하면서 맞선 적은 없었다”며 “우리 정부는 그 문제를 법으로 해결했다. 대단한 업적”이라고 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많았지만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렵기 때문”이라며 “오늘 이 회의가 있는 바로 이날 아침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한 건 큰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마지막으로 “당과 정이 결실을 만들어 내자”며 “대통령이 남은 임기 민생 변화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한 것에 100%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이 정답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후반전에 골을 더 많이 넣어야 한다”며 “내가 앞장 서겠다”고 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쇄신’을 강조한 이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정부와 발맞춰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성태윤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은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시장경제 복원이라는 경제 사회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었다”며 “정책을 온전히 알리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국민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쇄신하고 발로 뛰어 심기일전하겠다”며 “전반기가 개혁 추진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후반기는 본격적으로 민생 경제 현장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대표격으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및 향후 과제’를 발제로 발표한 방 실장은 “전반기 국정성과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자화자찬이라고 하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방 실장은 윤 정부 전반기 주요 성과로 △역대 최고 일자리 성적(2023년 평균 고용률 역대 최고인 69.2%) △건전재정기조 정착 △2024년 수출 역대 최고수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부동산시장 정상화 △원전생태계 복원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4+1(의료·노동·교육·연금+저출생) 추진 등을 들었다.
그는 “세계은행(WB)은 대한민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장 슈퍼스타로 언급했고, 존경할 만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2023년 경제실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실 때 고용률 70%로 가자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달성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사실 거의 70%에 가까운 69.2%의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고 실업률은 반대로 최저 수준의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후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하반기 국정운영은 양극화 타개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4대 개혁도 완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광국 정부업무평가 민간위원장은 이날 ‘국민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발제에서 “국민들은 윤 정부의 가장 미흡한 점으로 소통 미흡을 꼽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에 들어와 보니 정부가 자꾸 일방향 소통을 하려고 한다. 정부가 소통만 조금 더 잘해주면 임기 후반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고 본다”며 “정책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소통을 해야 국민들이 그걸 인식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만 정책 성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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