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12월 말을 기한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선언했지만 여당과 정부, 일부 의료계 단체만 참여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의정 갈등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했던 협의체에 갈등의 가장 큰 주체 중 하나인 전공의 단체가 불참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핵심 당사자 참여가 없는 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출범 자체가 성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 ‘여의정’ 협의체, 출범에 의의?… 의대 증원 논의는 아직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 대표로 자리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야당 쪽 참석자 없이 진행됐다.
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드디어 오늘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하게 됐다. 여야의정협의체의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며 “다만 아직 여야의정협의체에 야당이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여야의정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먼저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 참여가 더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정부 역시 총리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대학의학회장은 의료계에서 여야의정협의체의 ‘성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현안 논의 없이는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정부와 여당의 ‘성의 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다수의 의료계 단체가 여야의정협의체에 회의적인 상황에서 전향적으로 함께하기를 택한 입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국무총리도 그간 의정갈등의 원인이 ‘정부 신뢰 부재’임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오랜 시간 고착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조정이 쉽지 않고 선뜻 나서기 어려운 문제”라며 “임시적 처방과 섣부른 약속, 그리고 잦은 정책 번복으로 오히려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가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 다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의료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협의체는 매주 1회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는 일요일 오후 2시, 소위 회의는 수요일 개최로 잠정 협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를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을 하는데, 가능한 12월 22일, 23일 그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정갈등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정협의체 회의가 끝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무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위원장은 “한 대표는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하다”며 “이를 무시한 정부와 여당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 의료계 단체장은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의료개혁 추진)한 게 다 성과라고 얘기를 한다”며 “한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한 것 정도로 만족하고 끝날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흐지부지돼도 야당과 의료계가 불참했다고 그럴 것 같기도 해서 (성과 도출 여부는) 모르겠다”며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려면 2025년 정원을 논의해 보겠다는 말이 나와야 기대해 보는 데 정작 중요한 얘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정부의 워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그때는 정부의 본색이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