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행정부와 북핵위협 대응… 농축재처리 역량 갖춰야”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란 주제로 ‘2024 무궁화포럼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 소장, 안호영 전 주미대사, 김흥종 고려대 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이경석 인천대 교수. /송의주 기자

트럼프 2기를 맞아 한국이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축재처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적 농축재처리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에 의해 무력화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폐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지속성을 보장하고 안보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무궁화포럼 대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1일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핵무기 보유 논의조차 제한받고 있다.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며 “2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농축우라늄·재처리 기술 확보 등 ‘핵무장 잠재력’을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조기 개정을 협상하는 것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 역시 민수용·산업용 농축재처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회장은 “새로운 국제정치와 에너지 위기 환경에서 농축재처리가 빠진 원자력 생태계를 지속하면 국가 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농축재처리 시설의 보유를 포기하기로 선언했는데, 이를 되살리려면 국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국회무궁화포럼 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란 주제로 열린 ‘2024 무궁화포럼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특히 전 회장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농축재처리 시설 보유와 반복되는 핵실험으로 이미 무효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선 한국 정부가 공동선언 폐기를 선언하지 않아 ‘아직 유효하다’는 견해”라며 “공동선언의 폐기를 선언하고 국가적 핵비확산 의지 재확인, 핵 투명성 제고 조치 등을 통해 미국의 동의를 얻은 국가 농축재처리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 회장은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핵잠재력 확보 주장을 농축재처리 획득 반대 명분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한국이 우리의 핵비확산 의지와 핵 투명성을 미국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장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방위비 인상 등 요구에 대한 협상카드로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이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제시해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소장은 “트럼프의 동맹관은 ‘거래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한미동맹이 미국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의 관점에서 볼 것으로 판단된다”며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분담 9배 증액 요구’는 비현실적이지만 일부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국은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을 요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