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하고 ‘농축재처리’ 갖춰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란 주제로 열린 ‘2024 무궁화포럼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트럼프 2기를 맞아 한국이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축재처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적 ‘농축재처리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에 의해 무력화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폐기 선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지속성을 보장하고 안보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무궁화포럼 대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핵무기 보유 논의조차 제한받고 있다.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며 “2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농축우라늄·재처리 기술 확보 등 ‘핵무장 잠재력’을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조기 개정을 협상하는 것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 역시 민수용·산업용 농축재처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회장은 “새로운 국제정치와 에너지 위기 환경에서 농축재처리가 빠진 원자력 생태계를 지속하면 국가 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농축재처리 시설의 보유를 포기하기로 선언했는데, 이를 되살리려면 국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농축재처리의 용도와 필요성, 농축재처리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 농축재처리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 농축재처리 도입 일정과 규모, 국가적 핵비확산 의지 재확인, 핵 투명성 제고 조치 등을 포함한 국가 농축재처리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2024 무궁화포럼 대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앞줄 왼쪽 여섯번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 여덟번째), 황진하 한미우호협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농축재처리 시설 보유와 반복되는 핵실험으로 이미 무효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선 한국 정부가 공동선언 폐기를 선언하지 않아 ‘아직 유효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에 공동선언의 폐기를 선언하고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농축재처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한국이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으려면 우리의 핵비확산 의지와 핵 투명성을 미국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국내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핵잠재력 확보 주장도 한국의 농축재처리 획득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제기할 것이므로, 국내 핵비확산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국민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장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실무 차원의 정책적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방위비 인상 등의 협상카드로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이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제시해 ‘핵잠재력’을 확보할 것을 제언했다. 이 전 소장은 “트럼프의 동맹관은 ‘거래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철저하게 한미동맹이 미국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의 관점에서 볼 것으로 판단된다”며 “트럼프의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 9배 증액 요구’는 비현실적이지만 일부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소장은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국은 신의성실(信義誠實)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을 요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소장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밝혔지만, 주한미군은 대북억지력의 핵심이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의 중요한 교두보라 쉽게 철수나 감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이뤄진 한미일 안보협력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란 주제로 열린 ‘2024 무궁화포럼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해 축사했다. 한 대표는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며 “그러나 동시에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한미 양국은 세계 평화를 함께 지키는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경제, 무역, 안보, 한반도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우리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주도면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익과 지속적 발전을 최우선에 둔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을 위한 현실적인 안보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