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절반을 보내며 거시 경제 안정적 관리, 대외신인도 제고, 민간 중심 경제 운용 기조 전환 등의 경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전 재정’으로 대표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역대 정권 중 최고의 ‘청년 고용률’ 등을 구체적 성과로 꼽았다.
기재부는 11일 “지난 2년 반 동안 위기 대응과 경제 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해왔다”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유례없는 글로벌 고물가 속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하며 선방했고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고 있다”며 “수출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역대 최고 국가 신용등급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해외에서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예산·조세·재정·국제 등 4개 분야의 20대 과제를 꼽았다. 먼저 예산 분야에서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약자 복지,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 협업 예산 편성,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의 성과를 들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된 점을 제시했다. 이로써 연 생계급여(4인 기준)는 2023~2025년 총 498만원 늘어나게 됐다. 역대 정권 최고의 ‘청년 고용률’을 달성했단 점도 앞세웠다. 청년 고용률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46%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등·평생교육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도 신설했는데, 정부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해당 회계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한단 방침이다.
조세 분야 성과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담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세제지원 확충 등 내용이 담겼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난 10월 결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대표적 성과로 꼽혔다. 기재부는 WGBI 지수 편입으로 500억~600억달러(70조~84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100억달러(14조원)의 ‘액티브 자금’(적극적 운용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금)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500억~600억달러 유입 시 국채금리가 0.2∼0.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부담금을 14개 감면하고 18개 폐지한 것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국제 분야 성과로는 ‘외환시장 거래 연장’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인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장 개방 이후 4개월(올해 7~10월)간 하루 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은 115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1%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연장 시간대(오후 3시30분~다음 날 오전 2시) 유동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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