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韓 “李 선거법 위반, 판례 따라 유죄인 사안”

조선비즈 조회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인 사안”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표는 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의도되고 준비된 반복된 거짓말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적은 있지만, 당시 판결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엉겁결에 일회성으로 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지만, 이번 금요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반 국민과 똑같이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는 그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5일 나온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 당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당장 정치 활동에 법적 제약을 받진 않는다. 그러나 제1야당 대권 주자의 정치적 위상엔 타격을 입게 된다. 여권 잠룡인 한 대표와 ‘검사 대 피의자’ 구도도 또렷해진다. 검찰의 판단대로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선거법 1심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진위를 판가름할 첫 시험대로 주목을 받는다.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美, 북한군 전투 공식확인… 나토 "우크라 모든 지원 제공"
  • ‘트럼프 랠리’로 사상 최고가… 비트코인 상승세 어디까지
  • 문다혜 '불법숙소 운영'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컬쳐랜드 “760억원 체납액 지불하라”… 싱가포르 법원, ‘티메프 모기업’ 큐텐에 청산 명령
  • 내수한파에 도소매만 15만명 급감…금리정책 꼬여 실물부진 악순환
  • [돌아온 트럼프 中] 격변의 한반도...트럼프-김정은 다시 만날까

[뉴스] 공감 뉴스

  • [신안군 소식] 재일교포 오상채, 아너 소사이어티 신안군 7호 가입 外
  • [돌아온 트럼프 中] 격변의 한반도...트럼프-김정은 다시 만날까
  • 출산율 낮추는 원인… ‘고용’과 ‘주거 불안’
  • [민기자의 ‘드라이빙’] 볼보 XC90, 인기 모델인 이유… “단점이 안 보여”
  • [돌아온 트럼프 上] ‘미국 우선’ 신고립주의에 ‘한미일 3각 협력’ 흔들
  • 윤 대통령, 방심위 헌법소원에 비서실장 명의로 “위원 위촉 대통령 재량”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달콤한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베이커리 카페 리스트 BEST5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맥스포토] ‘히든페이스’ 조여정, 새로운 밀실연기 도전
  • [맥스포토] 송승헌, 배고픔과 사투 벌였다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1%] ‘연소일기’, 소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 특수 대본·11개월 엠바고, ‘오징어 게임2’는 어떻게 철통 보안을 지켰나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전 남편 이범수와의 면접교섭 날 앞두고 극도의 불안 호소

    연예 

  • 2
    “공은 안 무섭다, 그런데 롤러코스터·바이킹은 못 탄다” 헤드샷도 끄떡없었던 공룡들 28세 내야수 반전고백

    스포츠 

  • 3
    “강호동 부인?” … 유재석이 참 큰일했네

    연예 

  • 4
    “내가 너무 늦었네” 故 송재림 빈소 한걸음에 달려간 여가수, 눈물의 추모

    연예 

  • 5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 최민식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촬영한 이유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美, 북한군 전투 공식확인… 나토 "우크라 모든 지원 제공"
  • ‘트럼프 랠리’로 사상 최고가… 비트코인 상승세 어디까지
  • 문다혜 '불법숙소 운영'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컬쳐랜드 “760억원 체납액 지불하라”… 싱가포르 법원, ‘티메프 모기업’ 큐텐에 청산 명령
  • 내수한파에 도소매만 15만명 급감…금리정책 꼬여 실물부진 악순환
  • [돌아온 트럼프 中] 격변의 한반도...트럼프-김정은 다시 만날까

지금 뜨는 뉴스

  • 1
    '마마 어워즈' 美 라이즈·日 에스파 무대 스포...기대감 고조

    연예 

  • 2
    izna 'N/a' 비주얼 美쳤다...'naya' 콘셉트 포토

    연예 

  • 3
    ‘모아나2’ 모아나X시메아→마우이, 거친 바다 저 너머로 스틸 7종

    연예 

  • 4
    적당히 부풀어 잘 구워진

    뿜 

  • 5
    미국판 진짜 흑백요리사

    뿜 

[뉴스] 추천 뉴스

  • [신안군 소식] 재일교포 오상채, 아너 소사이어티 신안군 7호 가입 外
  • [돌아온 트럼프 中] 격변의 한반도...트럼프-김정은 다시 만날까
  • 출산율 낮추는 원인… ‘고용’과 ‘주거 불안’
  • [민기자의 ‘드라이빙’] 볼보 XC90, 인기 모델인 이유… “단점이 안 보여”
  • [돌아온 트럼프 上] ‘미국 우선’ 신고립주의에 ‘한미일 3각 협력’ 흔들
  • 윤 대통령, 방심위 헌법소원에 비서실장 명의로 “위원 위촉 대통령 재량”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달콤한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베이커리 카페 리스트 BEST5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맥스포토] ‘히든페이스’ 조여정, 새로운 밀실연기 도전
  • [맥스포토] 송승헌, 배고픔과 사투 벌였다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1%] ‘연소일기’, 소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 특수 대본·11개월 엠바고, ‘오징어 게임2’는 어떻게 철통 보안을 지켰나

추천 뉴스

  • 1
    전 남편 이범수와의 면접교섭 날 앞두고 극도의 불안 호소

    연예 

  • 2
    “공은 안 무섭다, 그런데 롤러코스터·바이킹은 못 탄다” 헤드샷도 끄떡없었던 공룡들 28세 내야수 반전고백

    스포츠 

  • 3
    “강호동 부인?” … 유재석이 참 큰일했네

    연예 

  • 4
    “내가 너무 늦었네” 故 송재림 빈소 한걸음에 달려간 여가수, 눈물의 추모

    연예 

  • 5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 최민식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촬영한 이유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마마 어워즈' 美 라이즈·日 에스파 무대 스포...기대감 고조

    연예 

  • 2
    izna 'N/a' 비주얼 美쳤다...'naya' 콘셉트 포토

    연예 

  • 3
    ‘모아나2’ 모아나X시메아→마우이, 거친 바다 저 너머로 스틸 7종

    연예 

  • 4
    적당히 부풀어 잘 구워진

    뿜 

  • 5
    미국판 진짜 흑백요리사

    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