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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해거티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테네시주)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이 “사업가가 협상하는 방식”이라면서도 이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 등의 후보로 거론되는 해거티 의원은 이날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절 미군을 일본·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아시아에서 미군 감축이 우선순위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해거티 의원은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사업가의 협상 방식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며 “모두가 앉아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2차 세계 대전 및 한국 전쟁 이후에 해당 지역에 미군 주둔을 지원해 왔다”며 “미국 국민을 대표한 이런 중대한 투자는 당시 이들 경제가 무너졌을 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개도국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완전한 선진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원 범위에 한해 논의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이나 미군 주둔 규모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거티 의원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냈으며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 내 한국 관련 행사나 한국 정·재계 인사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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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거티 의원은 “동맹을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우리 동맹국은 그들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처해야 하며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메시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일본은 그들의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면서 “이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그들은 우리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국방예산은 GDP의 약 2.7%에서 미국(3.49%) 수준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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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시절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해 왔고,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시킬 것을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15일엔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유국(Money Machine)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14조원)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거티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이 파견된 것은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다른 지역과 분리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미국이 강자의 위치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졌다”며 “러시아가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가 석유를 배럴당 60달러(8만4000원)에 중국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럽연합(EU) 등이 구매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거티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해병대 예산의 3배가 넘는 1750억달러(24조5000억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며 “미국 국민은 국경 붕괴와 도시 범죄 등 미국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미국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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