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법인의 주장에 “새빨간 거짓말”
“비슷한 트래픽 가진 구글·애플·쿠팡은
다 국내 대리인을 두고 국정감사도 출석”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무위키 파라과이 본사의 국내 매체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나무위키 또한 구글·애플·쿠팡과 같이 국내 대리인을 두는 등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나무위키 법인이 하필 브라질과 파라과이 사이의 국경도시에 있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장겸 의원은 10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나무위키 파라과이 본사가 국내 매체와 진행한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가리켜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파라과이 헌법에 부합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날자로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나무위키 파라과이 법인(우만레에스알엘, umanle S.R.L.)은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발의한 김 의원을 겨냥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두고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이 적혀 있었다며 나무위키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김장겸) 국회의원은 나무위키의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나무위키 문서에서 불리한 사항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 또한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나에 대한 나무위키의 허위사실 기술은 김명수 사법부가 유죄 판결한 ‘노조법 위반’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며 “나무위키 본사마저 서술자들과 마찬가지로 왜곡 조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게 불리하다고 해서 삭제를 받아들일 ‘나무위키 작전세력’이 아니다. (불리한 사항을 임시조치로 삭제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초고속 승진을 했다’ ‘경영능력이 없었다’는 허위 비방 내용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삭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표현 자유 주장하며 타인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법인 소재지 하필 국경도시…의구심 제기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나무위키 파라과이 본사 또한 국내에서 엄청난 트래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만큼, 구글·애플·쿠팡 등과 같이 국내 대리인을 두고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등 국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은 “엄청난 방문자 수를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오직 이메일로만 소통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한다면 상식적이냐”라며 “비슷한 트래픽 양을 가진 구글·애플·쿠팡 등은 다 국내 대리인을 두고 국정감사에도 나온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은 나무위키 파라과이 본사가 아순시온 등 파라과이 수도도 아닌,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국경 도시인 에르난다리아스(Hernandarias)에 하필 설립돼 있는 점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 법인의 소재지인 파라과이 ‘에르난다리아스’는 파라과이에서는 잘 알려진 ‘시우다드 델 에스테(Ciudad del este)의 접경도시로 브라질과의 접경지역”이라며 “브라질과 교량으로 연결돼 있어, 파라과이 ‘선수’들은 다 아는 밀수와 돈세탁·마약거래의 핵심 지역”이라고 지목했다.
나아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굳이 에르난다리아스에 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게 현지에 살다온 분의 지적”이라며 “나무위키 실제 소유주가 정말 궁금하지 않느냐”라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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