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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율 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잘 마련해 국내 거래소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외로 나간 자본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개최한 ‘가상자산이용보호법 시행 100일…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은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진흥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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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회장은 “만약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 기관 참여로 자금세탁의 우려가 높다면 이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당국과 민간이) 고민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선물투자 같은 상품이 투자 위험도가 높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고 분석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민간과 당국이 산업 진흥과 규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해외시장과 비교해 국내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국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법인 기관투자가나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가 굉장히 제한돼 있다”며 “또 국내에서는 파생상품 서비스 등도 사실상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시장이 구축되고 있고 자산 변동성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김 부회장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법인 기관투자가 비중이 2022년 이미 80%에 육박하고 이에 따라 변동성 완화와 유동성 공급 등 큰 효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거래소와 다르게 기업 고객에 특화된 다양한 파생상품이 서비스되는 것도 특징이다.
규제가 강한 국내와 달리 해외 가상자산 산업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를 통해 여러 기관투자가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 국내 자금이 갈수록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국내 법인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해외 거래소에서 의도하지 않게 자금세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노출되고는 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계속 성장할 텐데 (과도한 규제로) 국내 가상자산이 허무하게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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