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과 15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간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예상된다.
10일 정계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엔 불참하고, 법안이 처리된 뒤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불법 여론조사 부정선거 의혹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민주당은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 설득에 나섰다. 현재 의석수를 감안할 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 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재의결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녹취록 공개와 당정 갈등에 따른 이탈표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앞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오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고, 한동훈 대표는 “당은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비태세에도 돌입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돼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달에만 두 번의 ‘사법 리스크’ 고비를 맞는 이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무죄 선고를 기대하고 있지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 지장을 줄 피선거권 박탈을 최악의 수로 꼽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군소야당과 연대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집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대규모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예정한 3차 장외집회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4개 군소 야당과 공동 주최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선고를 전후해 주말마다 집회를 여는 것은 결국 “사법부 겁박이자 대통령 탄핵 빌드업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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