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간 그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손 보는 정부…노동계 반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용노동부가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노동계의 의견 수렴 없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연구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0일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를 좁혀지지 않는다면 공익위원 표결이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객관적 근거나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등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한림대 사회학과 박준식 교수를 비롯해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권순원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선 교수 △인천대 경영학과 김동배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부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전남대 경영학과 전명숙 교수 △영남대 경영학과 전인 교수 △정진호 동인정책연구소장이 선임됐다.

이 같은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한다.

노동계는 연구회 발족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연구회 발족이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아울러 노동계를 배제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연구회 발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의제보다도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사·공 동수로 구성돼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명백한 틀 속에서 운영돼 왔다”며 “최저임금의 결정, 제도개선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당연한 과정인데, 노동계와 어떠한 사전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회 발족을 강행한 노동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날 논평에서 “올해 7월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해서 파행을 불렀다”며 “문제를 촉발한 이들이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문수 장관은 연구회 결성하며 ‘현장 목소리 경청, 국민 공감’을 강조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이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노동부가 민주노총 배제하고 연내 발표하겠다는 연구결과는 휴지장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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