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게 머리를 맞댔음에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핵심 쟁점인 ‘배달 앱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결론을 못 냈다. 공익위원들은 본인들이 발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안 제시를 쿠팡이츠에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안을 제시하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안이 배달비·광고비 등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앞서 전날 열린 상생협의체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중재 원칙을 정해 배민과 쿠팡이츠에 제시했다. 핵심은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달 앱 중개수수료율을 평균 6.8% 이하로 낮추되 ▲가게 매출 하위 20%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율 2% 적용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기존 9.8%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 정액제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상생협의체가 공개한 배민의 ‘입점업체 부담 완화방안’을 보면 거래액 상위 30% 입점업체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 입점업체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적용한 안(案) 역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이 상생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상생안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안은 거래액 상위 10% 입점업체는 중개수수료 9.5%, 상위 10~20%는 9.1%, 상위 20~50%는 8.8%, 상위 50~65%는 상위 65~80%는 6.8%, 하위 20%는 2% 등 거래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쿠팡이츠는 배달비를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되 거래액 상위 50% 입점업체에 대해 할증료를 추가 부담시키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예를 들어 기본거리 1.5㎞를 초과하면 100m당 100원, 악천후 시 약 1000원을 할증료로 붙이는 방식이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못 한다고 봤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안을 새로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배민에는 현재의 상생안에 대해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했다. 사실상 쿠팡이츠를 지목한 것이다.
이에 배달업계에서는 상생안 압박을 받은 쿠팡이츠가 새로운 상생안을 찾는 데 몰두할 것으로 전망한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오늘(8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결국 쿠팡이츠가 그간 낸 상생안은 눈가리고 아웅식이었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며 “그동안 냈던 수준보다 높은 상생안을 내지 못해 합의가 결렬되면, 그 책임은 쿠팡이츠가 전부 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새 상생안 제시와 검토로 압박을 준 셈”이라며 “남은 3일 동안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안을 찾고자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했다.
쿠팡이츠는 남은 기간 동안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그동안 기본 수수료 인하·차등 수수료율 제안 등 상생안을 성실히 제출하고 협의해 왔다”며 “남은 상생협의체 논의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맞춰 진전된 상생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기존에 낸 상생안 중 보완할 부분에 초점을 맞춰 검토할 계획이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기본 수수료 인하와 차등 수수료율 제안까지 상생안을 성실히 제출하고 협의해온 만큼, 마지막까지 협의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오는 11일까지 제출한 쿠팡이츠·배민의 상생안을 토대로 12차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11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각각 검토·수정한 상생안을 가져왔을 때, 공익위원들이 상생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된다면 12차 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12차 회의가 열린다는 가정하에 입점업체 측이 반대할 경우를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전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선 공익위원들이 한 번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현재 입점업체 측은 기본 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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