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정치권은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건넸다. 하지만 향후 윤석열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계를 두고 전망은 엇갈렸다. 여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기대’ 목소리를 낸 반면, 야권 내에선 ‘방위비 분담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 정부‧여당, ‘굳건한 한미 동맹’ 강조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만큼, 정부‧여당은 한미 동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약 12분간 통화했다고 전했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러한 협력이 캠프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1기 재임기간 동안 한미일 간 협력을 잘 다져놓은 기여도 있다”며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 간에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또한 김 차장은 양측이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를 건네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공통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생산적 관계와 협력을 이어갈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최근 그 토대가 많이 강화돼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하는 굉장한 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한미 동맹 재확인,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고, 인요한 최고위원은 미국 민주당‧공화당의 외교, 무역이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 야권, ‘방위비 협상’, ‘북미 관계 패싱’ 우려
반면 야권은 한미 관계 전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큰 모습이었다. 특히 그간 지적돼 왔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가 섣불리 파병이나 무기 지원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파병 및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한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재차 시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을 무시한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은 윤 대통령의 존재와 언행 자체가 이미 국익에 치명적 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 북미 관계에 대한 ‘한국 패싱’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또한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며 “김 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미 정상이 방위비 협상을 할 때 트럼프가 ‘내놔’ 하면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하다가 ‘까짓것 내겠습니다’(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북미 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가 패싱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미 사이에 틈이) 없다”며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운전석에 앉아라. 미국 대통령이 조수석에 앉겠다‘(고 했다) 이것이 노무현, 문재인까지 이어왔는데 지금은 조수석은커녕 하지도 못한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게는 또 다른 먹구름”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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