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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대응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폐지 가능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정세의 급변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에 외교정책의 일대 변화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 무역 통상 산업 질서에 많은 재편이 예상된다”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특별법 조기 처리 등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는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을 폐지해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은 국내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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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에 대응해 반도체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와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의장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최첨단 산업은 미국이나 대만처럼 핵심 인력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 굳건한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방위비 부담이 늘 수 있는 점에 유의하면서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면밀히 세우고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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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면서 국제 정세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설레발 치지 말고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 모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신속한 종전 추진을 공언한 만큼 개입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파병과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 정책 논의를 위한 당내 상설 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재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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