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중구=조윤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이양을 중점 과제로 정했다. 관련해서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움직임이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게임위는 사후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의 협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 ‘게임산업법’ 개정·헌법소원 움직임… 게임위, 사후관리 강화 미리 준비
6일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등급분류 민간이양 내용을 담은 사업방향을 공유했다.
게임위는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생태계’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날 향후 3년 사업방향으로 ‘변화’가 제시됐다. ‘변화’의 추진 과제로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게임물 민간이양 지원 △민간 등급분류 지원 강화 △게임물 사후관리 직원 교육 확대 등이 있다.
올해 정부는 ‘(2024~2028)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단계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최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가 민간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게임위는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이양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사전관리에 20%, 사후관리에 80% 인력이 배치됐다”며 “민간 이양이 되면 사후관리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돼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위가 민간에 전체·12세·15세 이용가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게임위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를 할 수 있다. 문체부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민간이양이 첫 번째 추진 사업이 됐다. 서태건 위원장은 △1단계: PC온라인 및 콘솔 청불게임 추가 위탁 △2단계: 모바일 청불게임 추가 위탁 △3단계: 민간 자율 확대 내용의 단계별 등급분류 민간 이양 계획을 공개했다. 기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선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위탁이 첫 번째 사업이었다.
게임위는 분기별 구글, 애플 등 10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등급 적정성을 자문하고, 역사왜곡, 사행성, P2E(돈 벌기 위해 게임한다) 게임 등에 대한 차단 조치에 협조를 요구한다.
글로벌 PC게임 포털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는 아직 한국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참여하지 않아 민간 자율 규제에 허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밸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참여하지 않아 게임위는 스팀에서 문제 되는 게임이 확인되면 국내 접속이 안 되도록 사후에 차단조치만 하고 있다.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밸브와 논의하고 있다”며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설명을 밸브에 전달했다.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등급분류 업무 위탁이 늘어나면 게임위는 불법게임물(환전 등), 자체등급게임물 모니터링에 집중할 수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게임 사전 검열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됐다. 해당 헌법소원은 해외 대비 국내 게임 등급분류가 엄격하다는 비판 속에서 이뤄졌다.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의 단계적 이양이 아닌 한 번에 이양하고 게임위는 사후관리만 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서태건 위원장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겠다. 후속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게임위는 지금도 등급분류는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다. 헌법소원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후관리하는 역할이 있다”고 전했다.
게임위 측은 “현재 예산 지원받는 건 온라인 모니터링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사후관리 영역이다”며 “등급분류 업무로는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며 사전관리하는 등급분류 업무가 사라져도 게임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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