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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6일 “세계 경제는 금리 인하 추세지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부채 문제에 일관성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경금융전략포럼’ 축사를 통해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인하 속도와 폭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코로나 시기 늘어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과 재기는 지원하는 한편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특히 “성장·수출이 살아나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있지만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하며 금융 분야에서는 3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코로나 시기 늘어난 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짚었다. 박 수석은 “정부는 5월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장을 재구조화 중”이라며 “가계부채는 2021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98.7%에 이르던 비율을 올해 1분기 92%까지 낮췄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코로나 시기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빚이 늘어난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며 “7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총 36조 원의 경영금융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40조 원의 새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액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 더 좋은 조건으로 경제·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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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온라인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는 약 28만 명이 16조 원의 대출을 이동해 1인당 연간 약 177만 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춘섭 수석은 “금융투자세를 폐지하여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금융, 대 전환 시대를 마주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국 금융의 현황과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재원 EY한영 금융사업부문 파트너가 ‘변혁의 시대, 한국 금융의 당면 과제’를 내용으로 주제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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