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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은 연공·호봉급 체계에 기반해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사는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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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조직 내 인사 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의 순이었다.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떤 방식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7곳(71.9%)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정년연장(24.8%) △정년폐지(3.3%)이 뒤를 이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재고용으로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과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해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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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제 운영기업의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우수 인력 재고용(52.2%)이 가장 많았다. 이어 △희망자 재고용(29.8%) △퇴직자 전원 재고용(9.0%)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사례가 있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숙련된 고령 인력의 전문성‧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4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력이 부족한 직군에 활용하기 위해(26.6%) △신규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서(12.8%)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봤다.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도 어려움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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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사전에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28.1%)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세제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21.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면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와 직무가치나 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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