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근무 기간)·호봉급제로 인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300인 이상 국내 기업 121곳의 인사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67.8%는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공·호봉급 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조직 내 인사 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이다.
한경협은 2013년 ’60세 정년’ 시행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300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48.2%에 불과하다며 섣부르게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년 1분기까지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떤 방식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71.9%가 ‘퇴직 후 재고용’을 택했다.
이유는 ‘재고용에 따른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만 계속 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해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 노무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 등을 꼽았다.
고령자 계속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28.1%). ‘고령 인력 채용에 대한 세제 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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