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환경부로 부처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기후를 지키기 위해 국민·산업계를 설득하고 모두 동참하고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후환경부가 되면) 세금을 헛되이 쓰지않으면서 기후를 지키는 것의 혜택을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세 되돌려드리겠다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기후환경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기후변화는 댐이나 폐기물 등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다”면서 “국민께 기후를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하고, 더 불편한것도 같이 가야 한다 말씀을 드려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참석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9.5%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는 한국이 더 해야하는거 맞다. 국제적 비교에도 낮은편이고 기업들이 통상문제 파고 넘어가는데에도 가야할 길”이라면서 “다만 전력계통에 부족한 점을 현장 투자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갑자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다보면 누수되는게 있다. 일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환경부뿐 아니라 경제부처에서도 늘려야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태양광·풍력 등) 인프라가 깔릴수록 단가 떨어지고 실제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도움될 수 있어 경제부처랑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100% 활용(RE100)과 무탄소에너지(CFE)이니셔티브 간 무게 중심을 어느 곳에 두는 지’ 여부도 질문 받았다.
김 장관은 “수출기업은 RE100 공급망에 들어갈 필요성 있어서 준비해서 자생적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RE100으로 할 수 없는 건 CFE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가면서 기업이 필요한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RE100과 CFE의) 장점을 조화롭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둘 중 하나만 하기에는 치우침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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