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2022년 연말 한 차례 유예한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결국 무산시킨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 그러나 그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를 결국 민주당 스스로 무산시켰단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주식시장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 입장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단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엄지원,고경주기자 /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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