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총지출 규모 677조원…‘민생 지원’ 최우선”

투데이신문 2024.11.04 조회수

또한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생계급여 연평균 8.3% 인상…내년 공공주택 25만2000호 공급

정부는 내년에도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 인상해 약자 복지 확충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생계급여는 연평균 8.3% 인상되며,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12만원 증가한다. 또한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110만개 일자리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월 20만원의 주거안정 장학금을 신설한다.

또 공공주택 공급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를 공급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 연간 30만원 배달비 지원…미래전략 산업 투자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하는 등 전(全)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에 29조7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4조3000억원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원전 산업 및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기 위한 K-방산 수출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의료 재정 지원 8000억→2조 확대

윤 대통령은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 의료 확충, 지역 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내년 지원 규모를 올해 8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30조원을 투자해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필수 의료 분야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탈북민 정착지원금 50% 인상

내년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해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의 교육과 취업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