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작년·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미래 준비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여야의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고 말했다. 2022년 정부 출범 후 강조해온 ‘건전재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에 더 투입한다.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예산에 대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투자 강화 방침을 전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로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K-방산 수출펀드’로 방산 수출 모멘텀을 키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예산에 대해선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인상했다.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청년들을 지원한다.
경제활력 확산 예산에 대해선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에 대해선 “내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면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에는 내년 예산안이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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