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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12월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이상엽(사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부총장이 민간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AI위원회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3번째 전략기술위원회로 기초연구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할 예정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4월 첨단 바이오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이르게 됐다”고 브리핑했다. 바이오 분야 석학인 이 부총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데 이어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전 분야에 걸친 권위 있는 전문가 20여 명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들 민간 위원과 함께 관계부처 장관(일부 처·청장 포함)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정부위원 20명까지 포함해 모두 40여 명으로 구성된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도 설치된다. 박 수석은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국가AI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첨단 바이오 비서관이 단장을 맡는 지원단을 별도로 설치에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동안 바이오 분야는 개별 부처간 각각 정책과 연구개발(R&D)을 다뤄서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앞으로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개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 최고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와 신설된 전략기술위원회 간 연계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수석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는 각 위원회가 제시한 투자전략과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고 다음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 조정하게 된다”며 “이 같은 연계 구조를 가동해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과 예산 심의를 사실상 연중 상시 진행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D 예산을 적시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국가 R&D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출범한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AI위원회, 이번 국가바이오위원회와 함께 4대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양자분야 지원을 위해 양자전략위원회도 연내 출범시킬 예정이다. 박 수석은 “11월 1일 시행된 양자산업육성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법정 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신속한 의사결정,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양자전략위원회는 AI나 바이오보다는 아직 산업,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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