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가상자산, 시세조종 겨냥한 檢…처벌 마련에 수사 본격화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뉴스벨 조회수  

가상자산, 시세조종 겨냥한 檢…처벌 마련에 수사 본격화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검찰이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사건을 겨냥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긴급 조치 절차(패스트트랙)을 통한 1호 수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상급등 등 징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사정 당국의 ‘릴레이’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31일 30대 남성 A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 당국이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통보한 지 닷새 만에 이뤄진 ‘급행 수사’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겨냥한 檢…처벌 마련에 수사 본격화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검찰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에 이은 2개월여의 조사를 거쳐 금융당국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통보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시세조종 등 처벌 규정을 새로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 만이다.

A 씨는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높은 가격에 대량의 매수 주문을 내놓는 등 다른 이용자를 꾀기 위한 매매에 나섰다. 또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등 자동매매주문(API) 시스템을 통해 반복적으로 하루에 수십만 건씩 허수 주문을 했다.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는 의도였다. 시세·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해당 코인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듯 가상자산 이용자를 속이는 방식이다. A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겨냥한 檢…처벌 마련에 수사 본격화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법조계 안팎에서는 금융·사정 당국의 조사 및 수사가 향후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처벌 근거와 신속 수사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데다 하루는 물론 단 몇 시간 사이에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하는 이상 흐름이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처벌 근거가 마련됐고 동시에 패스트트랙 등 세부 처리 규정이 담긴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신설돼 신속한 조사와 통보가 가능해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골자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부당이익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짧은 시간에 급등락하는 등 시세조종 의심 정황도 일부 종목에서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상장된 B 코인의 경우 하루 만에 2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급등했다. 거래량도 이른바 ‘고무줄’로 수천 건에서 수만 건대를 오가더니 단 며칠 만에 50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C 코인 역시 올 초 상장 때만 해도 200원대를 오갔으나 단 며칠 만에 300원대로 뛰더니 곧장 400원대로 폭등했다. 두 종목의 공통점은 거래 가격이 단시간 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상 급등했다가 짧은 시간 내 상장 때와 동일하게 정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명 잡코인들의 경우 초단기 급등락 등 시세조종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금융 당국이 이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첫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각종 코인의 이상 징후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나섰다가 이번에 ‘1호’로 해당 사건을 넘겼다는 얘기다. 그만큼 향후 2·3호 사건에 대한 검찰 통보가 조만간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처벌 근간이 마련되면서 금융·사정 당국도 조사·수사 엔진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며 “이상 급등 등 시세조종과 마찬가지로 증권시장에서 성행하던 리딩방 등까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등장하고 있어 한층 신속한 금융·사정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겨냥한 檢…처벌 마련에 수사 본격화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진 설명

뉴스벨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인터뷰] 김윤경 "NAC UNIVERSE서 한국 피트니스 위상 높이고 싶어"
  •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 푸틴이 직접 공개한 극초음속 IRBM은 어떤 무기?
  • 똑같은 사안인데 뒤바뀐 결론…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 합법"
  • 김호상 밀양공업사 대표, 9년째 이어오는 지역인재 육성 위한 손길 ‘귀감’

[뉴스] 공감 뉴스

  •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잇따라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서 열려
  •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 장금상선, 그룹사 간 은밀한 자금대여 이면 속 급성장한 ‘오너 2세’ 기업
  • [‘추경 검토설’ 논란] 예산안 처리 앞두고 당정 엇박자
  • 적격비용 재산정 앞두고 카드업계 ‘깊어가는 고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동대문구 맛집 추천’ 맛으로 승부하는 동대문 맛집 리스트 BEST 3

    여행맛집 

  • 2
    ‘어도어 빈 껍데기→뉴진스와 OUT’ 민희진 탈출 전략 현실로 [이슈&톡]

    연예 

  • 3
    김승기 감독 나이 프로필 사퇴 이유 수건 폭행 일어난 원인 무엇 놀랍다

    스포츠 

  • 4
    CAT & cat

    뿜 

  • 5
    내 기준 인디언보조개 탑3

    뿜 

[뉴스] 인기 뉴스

  • [인터뷰] 김윤경 "NAC UNIVERSE서 한국 피트니스 위상 높이고 싶어"
  •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 푸틴이 직접 공개한 극초음속 IRBM은 어떤 무기?
  • 똑같은 사안인데 뒤바뀐 결론…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 합법"
  • 김호상 밀양공업사 대표, 9년째 이어오는 지역인재 육성 위한 손길 ‘귀감’

지금 뜨는 뉴스

  • 1
    교수님 랩실에 대뜸 찾아가 영화본 썰

    뿜 

  • 2
    까만 강아지 최대단점

    뿜 

  • 3
    초보운전 7개월차 아나운서

    뿜 

  • 4
    끝까지 모른다! 반환점 돈 WC 남미예선…아르헨티나 선두 질주↔브라질 5위 추락

    스포츠 

  • 5
    故김수미 며느리 배우 서효림이 방송 중 오열한 이유: 너무 잔인한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잇따라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서 열려
  •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 장금상선, 그룹사 간 은밀한 자금대여 이면 속 급성장한 ‘오너 2세’ 기업
  • [‘추경 검토설’ 논란] 예산안 처리 앞두고 당정 엇박자
  • 적격비용 재산정 앞두고 카드업계 ‘깊어가는 고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동대문구 맛집 추천’ 맛으로 승부하는 동대문 맛집 리스트 BEST 3

    여행맛집 

  • 2
    ‘어도어 빈 껍데기→뉴진스와 OUT’ 민희진 탈출 전략 현실로 [이슈&톡]

    연예 

  • 3
    김승기 감독 나이 프로필 사퇴 이유 수건 폭행 일어난 원인 무엇 놀랍다

    스포츠 

  • 4
    CAT & cat

    뿜 

  • 5
    내 기준 인디언보조개 탑3

    뿜 

지금 뜨는 뉴스

  • 1
    교수님 랩실에 대뜸 찾아가 영화본 썰

    뿜 

  • 2
    까만 강아지 최대단점

    뿜 

  • 3
    초보운전 7개월차 아나운서

    뿜 

  • 4
    끝까지 모른다! 반환점 돈 WC 남미예선…아르헨티나 선두 질주↔브라질 5위 추락

    스포츠 

  • 5
    故김수미 며느리 배우 서효림이 방송 중 오열한 이유: 너무 잔인한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