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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나드는 가운데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철통같은 한반도 확장 억제 기조를 재확인하고 러북 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선 직전에 양국 간 회담이 전격 성사된 것은 미국의 정치 격변기에도 한반도 안보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러북 협력에 치밀하게 공조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직후 개최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확장 억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면서 “이번 방미는 이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에 한미 양국이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2+2 회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 군대를 파견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는 등 글로벌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한반도 확장 억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 및 전략기획을 심화하고 한반도 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하며 도상연습(TTX)과 모의연습(TTS)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날 2+2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이 전략자산이 아닌 부채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양측은 사이버 또는 우주 영역에서의 공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그 판단은 사안별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산 분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내년까지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공동 성명에 담겼다.
한미 양국 장관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한 목표도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으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비슷한 듯 하지만 후자가 한반도 전체의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결이 다른 표현이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 역시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관련해서는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북한군 8000명이 배치돼 군사작전 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는 북한군에 포병, 무인기,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다. 참호 공략 훈련도 포함된다”며 “이는 전선 작전에 투입되는 걸 시사한다. 며칠 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그들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와 관련해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면 되고 미사일은 1000여 발 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공조 아래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파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병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수준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러시아가 어떤 반대급부(파병에 대한 대가)를 주는지 들여다보고 우리가 취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관해 사실상 ‘침묵’을 이어온 중국이 처음으로 “북러 양자 관계 발전은 그들 자신의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러(북러)는 두 독립 주권 국가로, 양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러 밀착과는 계속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파병 움직임 자체는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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