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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경우 병력은 아니지만,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파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 방미 김용현 국방장관 “우크라전 파병 아니지만 참관단·전황 분석단 파견 당연”
“참전 북한군 전투 동향 분석, 현대전 전술 수집, 국가 안보에 유용”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의를 진행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과 이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을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고 직무 유기” 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참관단과 전황 분석단의 역할을 현대전의 추세, 그리고 전쟁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이들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 향후 우리 군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새로운 다양한 무기 체계들도 등장하고 있어 현대전에 맞는 전술 등도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잘 수집해 향후 국가 안보에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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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모니터링단 등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에 보면 소규모로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라크 전쟁 등 때 운영했던 참관단 등의 사례를 들어 1∼2개월의 기간, 인원 1∼15명 안팎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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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정부 대응, 북한군 전선 투입 아닌, 우크라전 전체 전황·국제사회 연대 따라 결정”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며 “단계적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간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표단이) 11월 초 귀국하면 나토에서 파악했던 정보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부 기본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의 ‘단계별 대응’과 관련,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전황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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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러 재래식 무기, 생각보다 덜 위협적…러, 대북 첨단 과학·군사 기술 제공해도 대응 가능”
김 장관은 회견에서 “북한이 파병을 조건으로 러시아에 대해 전술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정찰위성·원자력 잠수함 기술 등 첨단 과학 및 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들의 신형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고,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러·우 전쟁에서 보듯이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의 수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위협적이지 못하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첨단 과학·군사 기술이 북한의 무기 체계를 고도화시킨다고 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특히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없이도 ICBM 재진입 기술을 거의 완성했고, 정보 통신위성의 경우 발사 실패를 통해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갔다면서도 그럼에도 한국, 특히 한·미·일의 능력에 비하면 아직 격차가 크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북 기술 지원을 과대평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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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틴 미 국방 “북한군, 러 군복 착용, 러 장비 수령…푸틴, 2년 반 동안 하나의 전략적 목표도 달성 못해”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동부에 훈련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 약 1만명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러시아 장비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매우 우려스러운 전개는 한국과 우리 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푸틴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병력을 잃었고 동원령을 내려 병력을 징집할 경우 러시아 국민이 병력 손실 규모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군 투입이 푸틴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표시(sign)라고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푸틴이 2년 반 동안 자신의 군대보다 훨씬 열세인 군대를 상대로 단 하나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약함의 표시”라며 “그는 또다시 다른 나라에 무기와 탄약을 구하러 갔고, 이제 인력을 위해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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