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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최대 6조 원의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을 대폭 칼질한 뒤 그 자리를 지역화폐·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예산’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방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여야는 11월 예산 정국에서도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30일 민주연구원·포용재정포럼 등이 주최한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 사업을 적극 발굴·삭감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사업 예산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의 삭감을 벼르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도 삭감 대상이다. 예결특위 소속 야당 의원은 “평균적으로 최대 1% 범위 내에서 감액 등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대 감액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고교 무상교육 및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충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는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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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차단하는 한편 민주당이 칼질을 예고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처리를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소속 예결위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발행 사업,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등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예산은 억제시켜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은 애초 긴축으로 짜온 만큼 추가로 감액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원안이 통과되도록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산안 자동 부의는 날치기와 몸싸움 등 다수당의 횡포를 배제하고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며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와 본질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예산안 처리마저 떡 주무르듯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벌써부터 예산 심사를 두고 맞붙으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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