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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추진 업계에 충분한 일감을 공급하고 정책 지원도 병행해 K-원전이 흔들리지 않을 둑을 쌓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게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초 허가된 설계 수명이 지나면 폐기를 강제하는 탈원정 정책으로 인해 2026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내몰리자 제도를 손질해 이런 불상사를 막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안전만 보장되면 영국과 프랑스는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한다”며 “원전 폐기로 인한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이 된다”고 했다.
또한 정권에 휘둘려 생태계가 붕괴되는 일을 막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및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등에도 속도를 올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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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기업들에게 충분한 일감 제공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와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으로 원전 업계에 일감을 충분히 공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 건설, 운영, 수출, 해체까지 분야별 원전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라며 내년 3월 체코 원전 수주의 본계약을 따내 수출길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다”며 “원전 생태계 완전한 정상화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원전 정책 정상화를 선언한 뒤 첫 번째로 종합 준공되는 원전이다. 경북이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건설 재개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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