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예산 7.4% 늘었지만…참여연대 “더 얕고 좁은 약자복지 전망”

투데이신문 2024.10.30 조회수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7.4% 증가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약자 복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30일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참여연대의 분석이 포함됐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약 125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11.8%, 12.2%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에 전년 대비 5% 증가한 21조8616억원을 편성했다.

참여연대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임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수식어가 무색하게 국가 공식 통계자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를 해소할 추가 인상분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에 반영되지 않아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육 분야 예산은 2.38% 감소했으며, 이는 일부 보육 관련 사업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예산 구조가 조정된 영향이다.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약 2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분야의 예산은 3년 연속 축소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3% 감소됐다”면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일정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신규 설치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동·청소년분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수당도 7.2% 감소했다. 아동수당이란 8세 미만 국내 모든 아동에게 매달 25일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출생아 수의 자연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지급대상 연령의 상향과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지역아동센터의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지난해에 이어 초등돌봄 예산에 환경개선비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점도 내놨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의 24.5%를 차지하는 노인복지 예산은 2025년 전년 대비 7.2% 증가한 27조5000억원이었다.

참여연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예산은 2조52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 증가에 머물렀다”며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처우나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이에 따른 운영지원금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2025년 약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장애인구의 증가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정책 예산의 상대적 비중이 정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장애범주를 재조정하고 확대해 실제 장애인구를 정책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한 선택적 복지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선택적 복지에 속하는 사업의 상당 부분이 바우처 방식으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바우처 방식은 사회서비스를 시장화로 내몬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년 대비 5.4% 증가해 약 18조4000억원으로 책정된 보건의료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이뤄진 대규모 삭감을 일부 회복한 것일 뿐 실질적 증가로 보기 어렵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지원 등 국가 책임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수의 예산은 감소한 반면, 보건사업 관련 예산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