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점 만점에 6.77점.’
이는 지난해 인천시민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수치화 한 결과다.
인천시는 지난해 2023년 인천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보다 0.11점 오른 6.77점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띈 점은 시민들이 출산과 육아 관련해 시의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48%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원했고, 이어 38.1%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출산비 지원, 31.5%가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을 꼽았다.
당시 시는 이 조사를 토대로 다각적인 분석을 해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높이겠다는 다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출산’에 초점을 맞춰 ‘아이(i) 시리즈’를 잇달아 발표 중이다.
‘1억 플러스 아이(i)드림’을 시작으로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까지 3가지 사업을 공개하고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발표된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은 1억원이라는 상징적 숫자 덕분인지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어 공개된 ‘아이(i) 플러스 집드림’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타 지역 주민들의 인천 거주를 유도하고 있다.
시의 이런 노력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인천시의 올 1~8월 인천 출생아 수는 전년동기 대비 6.5% 늘어 전국 시·도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시는 최근 발표한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도 그간 추진된 출산 정책과 함께 정책에 활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태아 때부터 18세까지 ‘1억 지원’
인천시가 지난해 야심차게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추가적으로 천사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2800만원을 지원한다.
시가 발굴한 사업 천사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모두 1040만원을 지원하는 구상이다.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 현금 지원이 중단되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2024년생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지원된다.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원의 ‘임산부 교통비’도 신설했다.
▲신혼부부라면, 월 임대료 3만원
지난 7월 인천시는 ‘아이(i)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을 공개했다. 앞서 ‘1억 플러스 아이(i)드림’에 이은 두번째 출산 정책이다.
이 사업은 집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는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했다.
시 보유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에 임대해 주는 형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시은 시중 주택을 빌려주는 것이다.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임대해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주택 월세 기준으로 76만원 대비 4%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시 생각이다.
자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최대금이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더해 인천시가 추가 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은 0.8%, 2자녀 이상 출산은 1.0% 추가 이자 지원을 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출산하면 대중교통 최대 70% 환급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시민 삶을 촘촘히 살피기 위한 정책을 고안해 냈다.
바로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시행한 무제한 교통카드 인천 아이(i) 패스와 연계해 출산 가정에 대한 교통비 환급을 최대화 한다.
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 중 하나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꼽혔기 떄문이다.
민선 8기 2년 차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 결과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i)패스’와 ‘광역 아이(i)패스’ 사업이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인천 아이(i)패스는 일반인에게 월 이용 대중교통비의 20%, 청년(19~39세)에게 30%를 환급하고 있다.
이 상황에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이 적용되면 내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부모는 아이가 7세가 될때까지 각각 50%,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부모는 각각 70%까지 환급을 받는다.
여기에 2025년부터 연안여객선 요금을 왕복 3000원으로 낮춘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정책도 시행한다. 인천~풍도(경기 안산시) 항로만 제외하고 인천연안 전 노선이 해당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는 시의 정책마인드와 비례하므로, 시민들에게 명확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라며 “지난해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선두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아이 플러스 차드림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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