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교사 ‘유급 노조활동’ 보장에 의견 분분…“환영” VS “반쪽짜리”

투데이신문 조회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진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합의를 마친 뒤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div  class=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0/CP-2022-0036/image-202f9513-1a94-4dd9-8734-25032e3017f9.jpeg”>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진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합의를 마친 뒤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무원에 이어 교사들도 민간기업처럼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보니 교원단체 간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전날 경사노위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교원근면위)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조 활동에 활용한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타임오프 제도는 민간·공기업 부문에만 인정해 왔는데, 지난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 11일 시행을 앞뒀었다.

하지만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 구성을 놓고 노정 간 갈등이 점화되면서 약 6개월가량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9일 노정이 극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심의위를 출범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6월 28일부터 심의를 진행했다.

교원근면위는 4개월 동안 심의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익회의 2차례가 열렸다.

이에 노정은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분류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합원 99명 이하 연 최대 800시간 이내 △조합원 100명~299명 연 최대 1500시간 이내 △조합원 300명~999명 연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1000명~2999명 연 최대 4000시간 이내 △조합원 3000명~4999명 연 최대 9000시간 이내 △조합원 5000명~9999명 연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명~1만4999명 연 최대 1만4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2만9999명 연 최대 2만시간 이내 △조합원 3만명 이상 연 최대 2만5000시간 이내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사립교원과 국공립 소속 교원을 차등을 두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규정했다.

고등교원의 경우는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조합원 수 99명 이하는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는 최대 3명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초중등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이번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면 법제심사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될 전망이다. 앞서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교원노조 역시 같은 시기부터 사용 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교원근면위는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4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4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다만 이번에 결정된 면제시간 한도는 민간 대비 49%에 그친다. 이달 22일 합의에 성공한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경우는 51%인데, 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일부 교사단체에서는 “반쪽짜리”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타임오프 반토막 사태의 실상은 일부 교원노조를 배제한 채 이뤄진 밀실야합”이라며 “교원근면위는 단일노조의 시·도 단위 각 지부와 시·도 단위 개별 노조가 혼재한 교원노조의 특성과 중복 조합원 규모 등 각 교원노조 특성에 따른 제반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근면위 결정으로 교원노조는 각 시·도 별로 조합원 3000명이 넘어서야 간신히 민간 대비 절반 이상의 타임오프를 확보하게 되며 일부 소규모 시도교육청 단위 교원노조의 경우 절반은커녕 40%를 밑도는 수준밖에 확보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반쪽짜리 교원 타임오프를 전면 철회하고 교원·공무원 타임오프를 민간 대비 100% 수준으로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타임오프에 대해 교원노조운동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기록될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근면위의 교원 근무시간면제한도 의결은 그 오랜 차별의 해소이며 참으로 교원노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 "감히 내 애를 밀어? 좀 맞자"…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불광동 부부 결국
  • 이태원 참사 유족 “비겁한 언론인 되지 않도록 사명감 가져 주길”
  • ‘공학전환’ 논의 잠정 중단한 동덕여대: 본관 점거는 계속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 “대통령의 오만을 언론의 무례로 둔갑시킨 尹정권”
  • 입대 3일 만에 20대 훈련병 사망, 군 조사 진행 중

[뉴스] 공감 뉴스

  • 박상웅 주최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강연회 성료
  • "아빠들 심장 떨린다"…신형 쉐보레 말리부, 역대급 렌더링 등장
  • "연금·건보개혁 없으면 40년 뒤 복지지출 비중 74% 증가"
  • 탯줄도 그대로… 지하상가 화장실서 가방에 담긴 채 버려진 신생아 발견됐다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체계화 필요
  • [르포] 매립지엔 자연이 살아 숨 쉰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굴 맛집 BEST5
  • 노릇한 껍질과 촉촉한 살코기! 다채로운 맛의 북경오리 맛집 BEST5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2%] ‘위키드’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 완성도
  • ‘짝퉁 제왕’ 되는 김수현 “로맨스는 15%뿐”
  • 전지현·현빈·김수현·박은빈·도경수까지, 디즈니+ 빛낼 새 얼굴은?
  • [데일리 핫이슈] 로제·브루노 마스 ‘아파트’ 첫 라이브, 고현정 ‘유퀴즈’ 출격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MBC '오늘N' 2381회 임영웅 추천 두부전골 맛집 위치 어디 주소

    연예 

  • 2
    서울역놀거리 핫플 그라운드시소 센트럴 우연히 웨스 앤더슨2 12월 전시회

    여행맛집 

  • 3
    선두 도약 나서는 대한항공, 대체 선수에 방긋 "서브·블로킹·공격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주고 있다" [MD인천]

    스포츠 

  • 4
    겨울이 성큼 다가오자 여행사에서 쏟아지는 겨울 해외 여행 프로모션

    여행맛집 

  • 5
    "기량 눈에 띄게 좋아졌다" 194cm 장신 파이어볼러 제구 불안감 떨치나, 투수코치가 꼭 집었다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 "감히 내 애를 밀어? 좀 맞자"…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불광동 부부 결국
  • 이태원 참사 유족 “비겁한 언론인 되지 않도록 사명감 가져 주길”
  • ‘공학전환’ 논의 잠정 중단한 동덕여대: 본관 점거는 계속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 “대통령의 오만을 언론의 무례로 둔갑시킨 尹정권”
  • 입대 3일 만에 20대 훈련병 사망, 군 조사 진행 중

지금 뜨는 뉴스

  • 1
    DOA 말고 '데이트 어 라이브'....'에버소울'과 '그랑사가 키우기' 콜라보

    차·테크 

  • 2
    [금주의 게임 순위] '라스트 워' 매출 1위 10일간 지속...스토커2·루마섬 순위 진입

    차·테크 

  • 3
    비니 쓴 형사 손석구X프로파일러 김다미 '나인퍼즐'…감독 결심 바꾼 新 추리물 [2024 DCS]

    연예 

  • 4
    플레이브 팬콘 ‘헬로, 아스테룸', 플리 향한 예고편&스틸 공개

    연예 

  • 5
    뭐 먹을지 고민일 때 참고할 로제와 소희의 다이어트 도시락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박상웅 주최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강연회 성료
  • "아빠들 심장 떨린다"…신형 쉐보레 말리부, 역대급 렌더링 등장
  • "연금·건보개혁 없으면 40년 뒤 복지지출 비중 74% 증가"
  • 탯줄도 그대로… 지하상가 화장실서 가방에 담긴 채 버려진 신생아 발견됐다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체계화 필요
  • [르포] 매립지엔 자연이 살아 숨 쉰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굴 맛집 BEST5
  • 노릇한 껍질과 촉촉한 살코기! 다채로운 맛의 북경오리 맛집 BEST5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2%] ‘위키드’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 완성도
  • ‘짝퉁 제왕’ 되는 김수현 “로맨스는 15%뿐”
  • 전지현·현빈·김수현·박은빈·도경수까지, 디즈니+ 빛낼 새 얼굴은?
  • [데일리 핫이슈] 로제·브루노 마스 ‘아파트’ 첫 라이브, 고현정 ‘유퀴즈’ 출격

추천 뉴스

  • 1
    MBC '오늘N' 2381회 임영웅 추천 두부전골 맛집 위치 어디 주소

    연예 

  • 2
    서울역놀거리 핫플 그라운드시소 센트럴 우연히 웨스 앤더슨2 12월 전시회

    여행맛집 

  • 3
    선두 도약 나서는 대한항공, 대체 선수에 방긋 "서브·블로킹·공격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주고 있다" [MD인천]

    스포츠 

  • 4
    겨울이 성큼 다가오자 여행사에서 쏟아지는 겨울 해외 여행 프로모션

    여행맛집 

  • 5
    "기량 눈에 띄게 좋아졌다" 194cm 장신 파이어볼러 제구 불안감 떨치나, 투수코치가 꼭 집었다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DOA 말고 '데이트 어 라이브'....'에버소울'과 '그랑사가 키우기' 콜라보

    차·테크 

  • 2
    [금주의 게임 순위] '라스트 워' 매출 1위 10일간 지속...스토커2·루마섬 순위 진입

    차·테크 

  • 3
    비니 쓴 형사 손석구X프로파일러 김다미 '나인퍼즐'…감독 결심 바꾼 新 추리물 [2024 DCS]

    연예 

  • 4
    플레이브 팬콘 ‘헬로, 아스테룸', 플리 향한 예고편&스틸 공개

    연예 

  • 5
    뭐 먹을지 고민일 때 참고할 로제와 소희의 다이어트 도시락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