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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교민 사회 다수 소식통들의 29일 전언에 따르면 벌써 10개월 가량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 국적의 남성 A 씨는 현재 현지의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포된 이후 5개월여 동안 호텔에 격리돼 조사를 받다 정식 구속돼 지난 5월부터 구치소로 옮겨졌다고 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A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2016년 중국에 건너왔다. 이후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비롯한 3∼4곳의 반도체 기업들에서 근무했다. 최근에는 개인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측은 A 씨가 CXMT 근무 당시 획득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한 범죄와 연루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현재의 횡액이 반드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식 구속되면서 조사가 길어지는 것으로 볼 때는 중국 당국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높다. 잠을 자다 정신 없는 상태에서 체포된 것이나 가족들로부터 지병인 당뇨병 약조차 지급받지 못할 만큼 혹독하게 처리되는 현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 씨 측은 그가 CXMT에 근무할 당시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주변 지인들은 그의 횡액이 최근 부쩍 나빠진 한중 관계의 영향 탓이라고 분석하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A 씨를 한국인 최초의 희생양으로 만들지도 모를 중국의 반간첩법은 지난해 4월 상당 부분이 개정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를 통과한 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형법상으로는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의 하위법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아차 하면 걸려든다는 점에서 무시무시하다고 해야 한다.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및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을 명시했기 때문에 진짜 중국 당국이 걸려면 다 걸린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횡액을 당한 케이스들도 많다. 예컨대 지난 2019년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의 경우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홍콩 태생의 78세 고령인 미국 시민권자 존 싱완 렁(량청윈梁成運)이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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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9월에는 거의 40여 년 동안 중국에서 활동한 70대 전후의 친중파 영국인 사업가 이언 스톤스가 해외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는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이로 볼 때 A 씨에 대한 간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 경우 곧 60대를 맞을 A 씨의 인생은 사실상 그대로 끝난다고 해도 좋지 않나 보인다. A 씨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쉬쉬 하면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대사관 측에 분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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