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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의료개혁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노동제도의 유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 체제로 구조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특히 의대 증원에 집중하느라 본격적 추진을 미뤄졌던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문제에도 추진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 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 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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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의 핵심 가치로는 ‘유연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제도를 유연화해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 근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등 주무처를 향해선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 등 개혁 입법도 조속히 발의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며 “유보 통합은 충실한 의견 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 연금개혁 논의에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 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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