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 연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2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고 한 해 동안 적발된 인원은 11만명에 이르렀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선량한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불법 행위다. 이에 인천일보는 보험사기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다섯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4조9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낮고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이 증가했다. 적발액 1조원대에 처음 진입한 시기는 2022년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이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해마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도에 견줘 6843명(6.7%)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등 사고 내용 조작이 6616억원(59.3%)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고(2124억원·19%)와 고의 사고(1600억원·14.3%)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22.8% ▲60대 이상 22.6% ▲40대 20.1% ▲30대 18.3% ▲20대 14.9% ▲10대 이하 1.3%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은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 등이었다.
치료를 가장한 성형수술을 시행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건 등이 주요 사례였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은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김유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이 지난달 작성한 ‘미국 딥페이크 관련 법안 동향과 보험회사 대응’ 보고서에는 딥페이크 관련 금융 사기 규모가 2023년 123억 달러에서 2027년 400억 달러로 연평균 32%씩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담겼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감장에서 “딥페이크 등 다양한 수단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온 건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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