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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4일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정치적 관행을 깨고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시정 연설은 내달 4일로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참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불참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은 국회 상황도 봐야 해 좀 두고 봐야한다” 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시정 연설은 국회의 새 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예산안 내용을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직접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2014년도 예산안)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관례로 자리를 잡았다. 윤 대통령 역시 2022년과 2023년에는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불참을 검토하는 것은 지금의 국회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최근 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 명령을 단독으로 처리, 한남동 관저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등 ‘영부인 망신주기’ 논란도 커진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미 불참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도 하지 않으면 국회 무시 논란은 커질 수 있어 전격적인 참석 가능성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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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 강력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언제까지 공사 분간 못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할 셈이냐” 면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더니 11년 만에 총리가 시정 연설문을 대독하는 역사를 남기려 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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