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환노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전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노동부 입장이 정리됐나”라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물었다.
김 차관은 “노동부 입장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것이 정리된 입장인가”라고 확인하자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 가사 도우미가 있다면 다음 달에도 그 일을 계속하고 싶겠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을 촉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 사업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임금 수준을 낮추면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하고, 임금 수준을 높이면 사업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도 임금체불, 자본잠식 등 이력이 있는 영세업체라고 지적한 뒤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확인해봤더니 (가사관리사를) 쓰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저희 걱정은 ‘일하다 다치지는 않을까’, ‘일하다 아이를 잘못 케어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있지 않을까’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리가 그나마 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끝내고 분석한 결과를 갖고 저출생, 육아 정책 전체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때 다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관련 여야 모두에서 권리 보장 면에 초점을 맞춘 질의가 나온 것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현재 E-9(고용허가제) 비자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이다. 기술 숙련도가 어느 정도 오르기 직전이다. 이정식 전 노동부 장관도 E-9 비자 체류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 차관은 “장기적으로는 E-9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의 직업 기능이 높아지면, E-7(전문 외국인력 고용)으로 전환해 포용적 관점에 기반한 영주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지금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인력정책에 더해 영주정책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정부 차원 대책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한동훈 체제’의 법무부 주도로 시작된 이민청 설립과 관련 “노동부가 노동자에 대한 보편적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거기에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직접) 주도해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과 함께 비자제도를 정비하고 빨리 이민청을 설립해야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차관이 ‘더이상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굉장히 멋잇었다”고 치켜올린 뒤 “외국인 노동정책, 공급정책, 생활정책, 근로조건정책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만은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동구에서 2016년 조선업 위기로 2만 명의 청년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뒤 조선업 활황기가 왔는데도 지역 청년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지금 정부는 조선업 일자리에 장기적 관점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양성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채워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면서도 “그런데 단순히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E-9 비자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문제가 있다. 그 지역사회가 망가진다. 지역경제도 어려워지고 지역의 사회적 갈등이 점점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정말 지역을 살리고 청년을 살리기 위한 좋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조선소 등) 현장에서 보는 부분은 일거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 안 되니 불가피하게 저희가 외국인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조금…(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이는 지난 1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일제 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등 이유로 비판하며 김 장관의 국감 증인 채택을 철회하는 안건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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