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에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파파존스 측은 본사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해 이목이 쏠렸다.
◇ 파파존스 “브랜드 명성 유지에 필수적”… 공정위 “직접 관련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이하 파파존스)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및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장 정기 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이 적발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도 전했다.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 관리 지침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강제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파파존스 측은 「시사위크」에 “파파존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파파존스 인터내셔널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업체로 미국 본사 지침을 따르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지적한 ‘세제류’는 미국 국립위생협회 위생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함으로 해당 기준은 전 세계 파파존스 매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201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세제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은 총 5억4,700만원이나, 파파존스가 2008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로열티 1%p(퍼센트포인트) 감경을 결정했고 현재까지 이어온 로열티 감면 총액은 약 167억원에 이른다”면서 “차액가맹금 수취가 아닌 브랜드 명성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체적으로 세제를 선택해 구매하는 경우, 모든 매장의 통일적 위생관리가 불가능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리스크 또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공정위 “리모델링 공사비용 중 ‘2억1,300만원’,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상품의 맛과 품질이 달라지는 등의 단서를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거래를 강제한 15개 세척용품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5개 세척용품은 위생 관련 품목으로서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과 품질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파파존스가 가맹점주에게 제시하는 위생 기준은 타제품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파존스 매출의 대부분은 배달(78.2%)이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해당 품목의 사용을 인지하고 상품을 구매했을 가능성도 적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서 가맹사업을 하는 외국계 피자 업종 가맹본부들은 해당 제품들을 강제품목이 아닌 권장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에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다. 특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한 가운데, 리모델링 공사비용 10억6,800만원 중 파파존스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2억1,3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매장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가맹본부는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파파존스 가맹점의 매장 리모델링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파파존스 측은 “점포 환경 개선 권유 및 가맹본부 부담액 미지급에 해당하는 매장은 공정위 발표 자료에 비춰 보더라도 노후화가 심각한 매장(최소 10년 이상)”이라면서 “유지와 보수를 위한 점포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한국파파존스의 법 위반 행위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으나 결과로 반영되지 않아 본사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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