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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까지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불법 숙박업 의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사법리스크를 놓고 난타전을 되풀이 했다.
여당 의원들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최근 음주음전 혐의로 조사 받은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제기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과 관련돼 허가받지 않은, 등록하지 않은 숙박이라는 건 거의 명확한 것 같다”며 “이런 불법적 숙박이 이뤄진 것도 문제지만 결국 이게 탈세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문다혜씨가) 감추려고 했고, 수사 당국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라며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감추려고 한 게 세 번째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과 담당 부서와 협의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로 조정했다”고 답했다.
◇ 野,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집중 제기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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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씨가 밝힌 여론조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씨는 2021년 3월 말부터 7월까지 여론 조사를 실시해 윤석열 후보가 1위인 것으로 나오면서 당시 야권 내 ‘윤석열 대세론’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에게 여론조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공표했던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윤석열 부부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공천해줘 공천을 주는 대가로 개인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았다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청장은 “이 사건은 검찰하고 공수처에 고발이 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을 일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윤 대통령 부부의 여러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일련의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국민들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행안위 안팎 법사위 李 사법리스크 공방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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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안팎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벌어진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의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야당의 논리를 “여기(이 대표 수사)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30곳을 압수수색한 사실은 김 여사 사례와 대조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잘못된 비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선) 김 씨가 카드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이곳저곳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김 여사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초기에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수사 상황을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 씨가 지난 5월에 4천여 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했는데, 검사도 없는 (창원지검)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올해 9월에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며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제외한 13개 상임위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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