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개인기초연구 과제 1년 만에 3000여건 감소

서울경제 2024.10.25 조회수

3년간 개인기초연구 과제수 추이. 자료=이해민 의원실

기초연구의 뿌리로 평가받는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의 신규과제가 없고 계속과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 분야 예산은 늘렸지만 과제 수를 축소하고 경력 초기 연구자들의 수혜 폭을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25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개인기초연구 과제 수는 계속과제와 신규과제를 합쳐 1만 1600개로 나타났다. 2023년 1만 4947개에서 올해 1만 3080개로 1867개가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도 다시 1480개가 더 축소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생애첫연구의 올해 계속과제가 706건에서 내년 153건으로 줄고, 기본연구 역시 올해 2076건에서 내년 649건으로 줄어들면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은 생애기본연구가 경력 초기 단계 연구자의 독립적 연구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대학 교원의 주요 연구비 재원으로 쓰여 왔지만, 과제가 사라지며 대형 국책과제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 및 신진 연구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지방 대학원 다수는 국내 중견, 중소기업에 취직해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이들이 운영을 중지하면 대학원생 배출 인력이 감소하고 결국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지역대학의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별로 1~3년간 평균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창의연구형 신규과제를 내년 885개로 늘렸고, 우수신진연구와 신진연구자 인프라사업 등도 늘렸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우수신진 과제의 경우 내년 신규 과제가 571건으로 올해 759건보다 줄어들고, 신진연구자 인프라과제도 내년 신규 과제가 100건으로 올해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도 국내의 경우 신규과제 수가 330건에서 200건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올해 글로벌 연구를 확대하겠다며 과제 수를 4배 가까이 늘린 대신 수혜 기간을 2년서 1년으로 줄였다가 연구자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트랙의 경우 신규과제 수가 결국 2023년 수준인 50개에 머물렀다.

문제는 기초과학 연구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과제가 대형화되면서 전체 연구생태계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생애 기본 연구 예산은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의 근간을 든든하게 만드는 종잣돈이자 R&D 인력을 든든하게 양성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이를 대폭 줄여 생태계를 악화시켜놓고 국가 어젠다 연구, 전략 기술,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 연구에 대폭 투자를 늘리는 것은 연구 생태계의 피라미드를 역피라미드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진연구자뿐만 아니라, 중간단계 연구자들도 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 연구 예산을 복구하고, 우리나라 기초과학기술 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